현재 경영 적자의 90%를 울산시로부터 보전받고 있는 울산시내버스 회사들이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300원에서 1900원으로 46%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다. 울산시는 시민 세금으로 시내버스 회사들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었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 버스회사들의 연합체인 '울산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울산시에 이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제출했다. 울산시는 현재 조정안을 검토 중이다. 버스요금은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자문과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물가대책위가 심의한 뒤 최종적으로 울산시장이 결정한다.
이같은 시내버스 회사 측의 요금 인상 요구는 예상된 바 있다.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지난 5월 전국적인 시내버스 파업 때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울산에서 적자의 100% 보전을 전제로 하는 준공영제 요구가 있었다(관련 기사 :
버스파업 막은 준공영제, 울산 시민단체는 왜 우려하나). 따라서 버스회사 측이 준공영제를 빌미로 높은 버스요금 인상안을 냈다는 견해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울산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등의 침체로 경기불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비춰 봤을 때 "경영 악화에 따른 적자 전액을 보전해 달라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의 기본은 이윤 추구인데 수십 년 적자보면서도 운영하다니..."
지난 5월 버스준공영제 요구가 나왔올 때 울산시민연대는 "공적 자금(시민들의 세금)은 투입되고 있는데 감사나 버스 사업주 친인척 채용비리, 과도한 임원 인건비 지급 등에 대한 공적 개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었다.
시민연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없는 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적 책임강화와 서비스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서도 회사 측이 서비스 개선이나 경영 개선에 대한 특단의 조치 없이 또다시 큰 폭의 요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 한 관계자는 "'경영에 따른 적자를 왜 시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냐'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다"라며 "경영의 목적은 이윤추구인데, 자원봉사자도 아닌 버스업체들이 적자를 보면서도 수십 년간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시내버스 경영원가에 시내버스업체 경영진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이 반영되는 점 등의 개선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관련 기사 :
이익나도 지원은 증액... 울산버스업체 특혜 의혹).
한편,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내버스운송조합 측은 지난해 버스이용 승객이 10만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승객 감소 등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년 전인 2015년 12월, 1140원이던 일반버스 요금은 1300원으로 9.6% 인상된 바 있다. 이번에 버스업체들은 일반버스 요금을 1300원에서 1900원(현금 기준), 1250원에서 1827원(카드 기준)으로 각각 46%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좌석버스 요금은 일반요금 2300원에서 3150원(현금 기준)으로 37%, 지선버스는 950원에서 1470원(현금 기준)으로 55%,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180원(현금 기준)으로 32%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민 예산으로 버스회사 측에 지원하는 금액은 지난 2013년 249억 원, 2014년 246억 원, 2015년 247억 원, 2016년 264억 원, 2017년 373억 원, 2018년 526억 원, 올해는 2019년 583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