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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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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한다면 국회 모든 일정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길 바란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 : "특위 시한이 열흘 밖에 안 남았다. 논의하기 힘들다. 강행처리 한다면 국회는 또다시 파행되고 정국은 경색될 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 종료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당과 여야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지난 6월 말 연장 결정 후 공전을 거듭하다 단 두 차례만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당의 '제1소위원장'을 향한 줄기찬 요구가 가장 큰 장애물이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을 다루는 정개특위 1소위원회의 사회권을 한국당에 주기로 민주당이 약속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8월 말 의결 절차를 밟을 경우, 또 다른 국회 파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심상정 "한국당, 국회법 따질 자격 있나"... 장제원 "강행 통과 안돼"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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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에서 제1소위원장 건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일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 불가피하게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당의 '선택'을 요구한 압박이었다. 홍 위원장은 "이 상태로 넘길지, 아니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할지 말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활동 종료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협상을 진행할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온 여야4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지 결정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력화 시키겠다는 태도는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경고도 회의 마무리께 덧붙였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개특위 1달 추가 연장안을 김종민 민주당 간사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위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위원장 직권 회의 소집부터 1소위원장 구두 합의 파기 등을 근거로 정개특위 공전의 책임을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김재원 의원은 자신이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1소위원장 약속'을 언급하며 "1소위원장도 안 넘겨주고 합의정신 없이 회의를 강행하는 게 공당으로 할 일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설전을 주고받았다. 심 의원은 "한국당이 지금 국회법을 따질 자격이 있나"라면서 "2개월 연장해서 한 일이 심상정 자른 거 말고 뭐가 있나, 이제 한국당에 휘둘릴 시간이 없다, 정개특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반개혁 세력의 공범이 되는 거다"라고 일갈했다.

장 의원은 "국회가 정의당 중심으로 돌아가느냐"라면서 "심 의원이 한국당에 너무 심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1소위원장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면서도 "그래도 최소한 배려해주면 제 양심을 걸고 매일 진행하겠다고 했다, 시간이 모자라면 연장해서 하면 된다, 한국당 책임으로 회의를 못열었으니 8월 말 강행 통과하겠다는 논리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을 향한 한국당 위원들의 비판은 대안 제시보다 맹목적 비난에 가까웠다. 최교일 의원은 4당 합의안을 '정치 괴물 제도'이라고 표현하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정치개혁제도가 아니다"라고 깎아내렸다. 김태흠 의원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라면서 "법사위로 넘기면 진짜 여러분들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 안 되면 못하는 거다"라고 으름장을 놨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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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순간이 왔다" 

여야4당 위원들은 "이제는 결정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5당 원내대표가 다 참여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그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그 대원칙이 무너지고 파생된 문제다"라면서 "오늘이라도 의결하자, 강력하게 토론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늦어도 23일까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길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라면서 신속한 의결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은 지금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인데, 왜 시간이 필요하냐"라면서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선거제를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의 차이다, 이제 결단할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더 나아가 "소위원장 논란은 (한국당의) 침대축구를 위한 또 다른 명분이다, 어떤 핑계도 정개특위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곡시킬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열흘 남은 입장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근거한 대안을 한국당이 내놓지 않는 한 우리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의결 절차에 들어 가야 한다, 이를 피할 어떤 권리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 위원장은 이번 주 내 전체회의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민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에는 전체회의를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인데, 일정 합의는 장제원 의원과 상의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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