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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의원이 7월 5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보복 중단 촉구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정당과 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김 의원은 9일 일본에서 빌린돈 유출에 대비하자고 촉구했다.
ⓒ 김종훈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가시화 된 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와 그 규모가 주목된 적이 있다. 앞서 김종훈 의원실(민중당, 울산 동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2018년 말 대출 잔액은 17조3487억 원이며 이중 일본계 대부업계에 빌린 대출잔액은 6조67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등록대부업 대출의 39%다.

또한 국내에서 운용 중인 일본계(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 대부업체의 수는 19개며 평균 대출금리는 무려 23.3%였다. 등록 대부업 전체 대출금의 평균 대출금리 19.6%보다 높았다(관련 기사 : 서민들이 '일본계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6조6755억원).

14일 김종훈 의원은 "대출 규모로만 본다면 일본이 이를 통해 '금융보복'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더욱이 전체 대부업체의 차입액(11.8조 원) 가운데 일본자금의 규모는 약 4000억 원 수준(3.4%)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으로 빠져 나갈 돈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서민들의 대부 실체다. 이자가 높은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위기가 조명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목소리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우리나라 서민들의 대부에 대한 대책마련 여론을 불러온 셈이됐다.

대부업 이용자 221.3만명... "이자부담 어려운 계층이 가장 높은 이자 부담"

김종훈 의원은 14일 "일본 대부업체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무슨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우리나라 저신용 계층 221만 명이 고리사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며, 금융당국은 서민들이 고리사채에 시달리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햇살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연 17.9% 이자로 1인 당 700만 원 한도에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햇살론은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도 높아서 고리사채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도권금융기관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기에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부업체를 찾는다.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는데도 가장 높은 금리(정책 금리의 수십 배 수준)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는 221.3만 명이며 대출 잔액은 17조3487억 원으로 2016년 말 14조6480억 원, 2017년 말 16조5014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의 대출 목적이 생계비 56.6%, 타대출 상환 15.1%, 사업자금 14.9%, 기타 12.7% 순이었다. 결국 대부업 대출의 대부분은 생계비 대출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훈 의원은 "서민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의료비, 학비, 긴급한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무상의료, 무상교육, 충분한 실업수당 등 사회복지제도가 튼튼하다면, 서민들이 굳이 돈을 빌릴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들은 가능한 한 금리가 낮은 제도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지만 외국계 자본이 장악한 제도금융기관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면서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대부업체를 찾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이들이 가장 높은 금리, 그것도 정책 금리의 수십 배 수준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어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라며 "제도금융기관이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생긴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회의 역할을 들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사회복지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서 의료비, 교육비 부담을 낮춰야 하고, 제도금융권은 저신용 계층을 금융 이용 대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며 "국회도 입법을 통해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는 장기적인 과제"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정책 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금리도 낮춰서 고리사태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종훈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고리 사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서 일본 대부업체의 명단, 대출규모, 영업행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국민들은 일본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돈은 얼마나 가져왔는지,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를 모르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대부업체 전반의 고리사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금융당국에 대부업체의 명단과 대출규모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제출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