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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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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8일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던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승인 허가는 긍정 평가하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뺀 것은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라고 확인된 안건에 대해 이미 수출 허가를 했다"라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일부를 수출허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다른 리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백색국가 배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 잠글지(수출을 규제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며 "그리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은 승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일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라면서도 "다만 앞으로도 계속 외교적인 노력들은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불확실성 전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를 했고, 추후에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 다 검토하고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중거리 미사일 배치문제 등을 놓고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한미간 공조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이뤄져 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각)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라며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아주 적은 분담금을 받았으나 작년에 한국은 9억9000달러를 냈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