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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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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으로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일본에 제안한 이른바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을 통한 기금조성)안과 관련, 사전에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 논의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1+1'안에 대해 정부와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언급한 바 있다, 그것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노 실장은 전날(6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정부의 대책 마련이 늦어져 사태가 커졌다는 지적에 "가장 심혈을 둔 부분이 피해자 설득이었다"면서 "피해자들과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노 실장은 또 "지난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6~8개월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실장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장)는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피해자 누구와 접촉했으며, 정부의 '1+1'안을 피해자들이 동의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더 부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이 관계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강제징용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의 언급을 얹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분란이 생길 수 있을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선 "공식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품목들에 실질적인 피해가 감지될 수 있는 것은 8월 말"이라면서 "여러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으므로 때가 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징용피해자, #최봉태, #1+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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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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