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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관보 게재 (도쿄=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2019년 8월 7일 [일본 정부 전자 관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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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오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일본 정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한국은 8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더해 1100여 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가 이뤄지게 되면서 국내 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일본 정부는 시행령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행세칙에는 1100여 개의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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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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