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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월 5일 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박정미 | 관련사진보기 |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본정부에 대해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류경완 의원을 비롯해 25명은 5일 오전 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명분 없는 보복적 경제제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
또 이들은 "일본의 전범기업들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견문 전문이다.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철강기업인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기업의 불법적 행위로 입은 개인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정당한 판결이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정부는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이어 8월 2일 수출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의결하였다. 이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저지른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국에 경제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사법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 국제규범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일본 아베 정부의 몰상식한 역사인식과 후안무치한 경제제재 조치는 양국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국민들의 노노재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경남에서 일본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제도마련 등 노노재팬 운동에 앞장 설 것이다.
우리는 경남 도민을 대표하여 일본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명분 없는 보복적 수출규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우리 사법부의 정당한 배상 판결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명분 없는 보복적 경제제재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의 전범기업들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2019년 8월 5일.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