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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범죄인 인도법(일명 송환법)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행진’에 참가한 홍콩 시민들이 중앙정부 청사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 오후 범죄인 인도법(일명 송환법)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행진’에 참가한 홍콩 시민들이 중앙정부 청사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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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 정부가 홍콩 시민들의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 반대 시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9일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양광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홍콩 사태와 관련해 평화로운 시위를 넘어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의 홍콩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이 홍콩 내정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연 것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은 이후 처음이다.

양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가 주권과 안보를 해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고, 중앙 정부의 권력과 홍콩 행정의 기본법에 도전할 수 없으며, 홍콩을 이용해 중국 본토로 침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중국 정부의 3대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송환법 추진 완전 폐기, 경찰 과잉진압 진상 조사 등 시위대의 요구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캐리 람 행정장관 사퇴·경찰 과잉진압 조사 모두 거부 

양 대변인은 최근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송환법 반대 시위와 홍콩 정부의 법안 추진 중단 등 일련의 사태를 "존중하고 이해한다"라면서 "홍콩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고 홍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끔찍한 사건(horrendous incidents)"이라며 "중국 지도부가 의견을 모아 이번 사태의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국양제(한 국가·두 체제)는 홍콩을 통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중국 정부는 지금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일국양제라는 배는 비바람을 이겨내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항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위대의 홍콩 행정수반 캐리 람 행정장관 사퇴 요구에 대해 "홍콩 공공복지와 경제 발전에 대한 람 행정장관의 공헌을 익히 알고 있다"라며 거부했다. 

홍콩 경찰의 시위대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은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라며 "모든 어려움에 맞서 임무를 완수한 경찰에게 경의를 표한다"라며 경찰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법치는 홍콩의 자랑이며, 목표가 무엇이든 (일부 시위대의) 폭력과 불법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며 "중국 정부는 법치를 보호하려는 홍콩 정부와 경찰의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방의 정치가들이 중국에 어려움을 안기기 위해 홍콩 사태에 대한 여러 무책임한 발언들을 했다"라며 "홍콩은 중국의 것이고, 홍콩의 내정은 곧 중국의 내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중국 인민해방군 홍콩 투입 가능성은 언급 피해 

앞서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 운동가를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람 행정장관은 반대 여론에 밀려 법안 추진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법안의 완전 철폐 선언과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조사와 처벌, 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하면서 시위대와 정부 간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송환법 반대 여론에 양 대변인은 "많은 홍콩 사람들이 중국의 법률 체계에 익숙하지 않아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중국 국방부가 최근 홍콩 사태에 인민해방군 투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군대 투입과 관련한) 중국의 기본법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으며,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라고 구체적인 발언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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