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천과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주댐 해체 로드맵을 마련하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 소속)과 낙동강네트워크,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주댐 해체를 주장했다. 최근 수자원공사가 시험담수를 중단시켰던 영주댐에 다시 물을 채우는 시험담수를 추진하고 있기에 이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들은 특히 "수자원공사는 '영주댐 수질 개선 종합대책'으로 1천억원을 다시 투입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영주댐을 가동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인데, 환경부 장관이 취한 조치를 산하기관이 번복하려 한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돈 의원과 환경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4대강 사업의 마지막 공사였던 "영주댐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1조1천억짜리 애물단지"라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건설된 영주댐은 사업 자체의 목적도 불분명할뿐더러 건설이후 내성천의 빼어난 경관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 낙동강에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겠다는 목적도 내성천이 원래 낙동강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왔다는 것과 낙동강에 건설된 8개의 보 자체가 수질 악화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한 치도 수긍할 수 없다."
이들은 특히 영주댐의 무용론은 2016년 시험담수 때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6년에 준공된 영주댐은 전체 저수량 중 16%만 물을 채웠으나 녹조가 창궐하고 악취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때 댐 하류 낙동강 수질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댐 시험담수를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런데 지금와서 영주댐 처리에 관한 확고한 청사진도 없이 수자원공사가 느닷없이 담수와 댐 가동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이들은 또 "존재 이유 자체가 의심스러운 영주댐의 안전성을 새삼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수자원공사가 시도하는 담수시험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댐 공사 이후 강이 급격히 훼손되었기에, 지금은 멸종위기생물을 되살리는 등 내성천 생태계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환경부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흰수마자 등 야생생물 서식환경에 대해 환경부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면서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는 강의 자연성 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내성천과 낙동강의 생태보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