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원격제어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고, 총 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
부친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부친이 찾아올까 두려움(가정폭력 피해자 C씨)
동거남에 의한 폭행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는 구속 수사 중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으나 판결 후 보복이 두려움(데이트폭력 피해자 D씨)
위의 사례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제3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워크숍' 개최 소식을 알리며 소개한 내용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개선 과제 및 변경결정 세부판단기준 등을 논의한다.
변경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50차례의 정기회의를 열었고, 총 1653건의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건에 대해 총 1449건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지난 7월 9일 개최된 50차 정기회의에서는 데이트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1000번째 번호 변경 인용자가 나오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변경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몸캠피싱과 같은 신종사기 범죄와 가정폭력, 성폭력 등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등 2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변경위원회 운영시스템 개선사업 시연회가 진행된다. 그동안 변경위원회에서 접수, 사실조사, 결정 등 처리단계에 따라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처리상황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실시간으로 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처리상황 조회서비스는 변경위원회 대표누리집(www.rrncc.go.kr)에서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후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변경위는 그간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하반기 중 관계법령 개정, 판단기준 지침 구체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홍준형 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변경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보다 더 커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