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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자민당본부 개표센터에서 TV 중계를 보면서 참의원선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자민당본부 개표센터에서 TV 중계를 보면서 참의원선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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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으나, 최대 목표로 내세운 개헌 발의선 달성은 실패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21일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선거를 치른 124석(선거구 74석·비례대표 50석) 중 71석을 얻으면서 기존의 70석과 여당 성향 무소속 3명을 합쳐 과반을 무난히 확보했다. 참의원은 6년 임기로 3년마다 전체 의석의 절반씩 선거를 치러 새로 뽑는다. 

그러나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가 확보한 16석이 가세해도 개헌 발의에 필요한 164석(전체 의석 3분의 2)은 넘어서지 못했다. 개헌하려면 상·하원 격인 참·중의원 모두 3분의 2가 넘는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참의원에서도 개헌 발의선 확보를 노렸으나 실패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반 확보에도 불구하고 '반쪽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위대의 헌법 명기와 평화헌법 개정이 정치적 숙원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개헌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을 예상하면서도 우익 표심을 결집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단행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NHK는 "자민·공명당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아베 총리가 한층 강경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장기화도 염두에 두고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라며 "이번 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한국 방문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사회를 통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베 "야권 설득해서라도 개헌 추진"

개헌 발의선 확보는 실패했으나, 아베 총리는 "다른 당이나 무소속 의원들과 진지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야권을 설득해서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기한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나의 임기 동안 어떻게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실현하고 싶다"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다양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에 대한 관심의 우선순위는 매우 낮다"라며 "자민당의 헌법 개악을 막아야 하며, 이번 선거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이 3분의 1을 넘었다는 것이 민심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 대표는 "개헌에 긍정적인 세력이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는 것은 야권 연대의 큰 성과"라며 "만약 야당끼리 협력하지 않고 싸웠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결과"라고 강조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도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국민의 관심도 등을 냉정하게 살피며 논의를 심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 임기 늘리자'... 불 지피는 자민당 

자민당에서는 이번 참의원 과반 확보를 계기로 아베 총리의 임기를 늘려 개헌을 위한 시간 벌기에 나설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총재직을 '3년씩 3연임(총 9년)'까지 허락하고 있는 당 규정을 4연임으로 바꿔 지난해 3연임에 성공해 2년 후 총재직에서 물러나야 할 아베 총리의 임기를 더 늘리고 싶다는 뜻이다.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행정 수반인 총리직을 맡는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연장에 대해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아베 총리 본인의 의견은 듣지 못했으나, 많은 국민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고 본다"라며 "아베 총리의 뜻을 당의 입장으로 여기고 싶다"라고 말했다. 

반면 자민당의 유력한 '포스트 아베' 후보로 꼽히는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은 차기 총리설에 대해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다"라며 "스스로 갈고닦는 노력을 거듭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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