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조례만드는청소년은 7월 13일 오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학생인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제목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집회를 연 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 조례만드는청소년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조례만드는청소년은 7월 13일 오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학생인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제목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집회를 연 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 조례만드는청소년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경상남도의회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내년 총선 이후 내지 후반기 경남도의회 구성 이후에나 다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2018년 7월 구성된 경남도의회의 의석(전체 58명) 분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34명과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당초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일부 보수단체와 특정 종교단체가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도의회는 경남도교육청에서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는 5월 15일 회의를 열어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민주당 소속 장규석(진주)·원성일(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같이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했던 것이다. 장·원 의원이 찬성했다면 표결에서는 5대4로 통과될 수 있었지만 아쉽게 되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의원 1/3 이상(20명)이 서명해 발의하면 가능하다.

민주당 소속 김지수 의장은 5월 22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6월 24일 민주당 의원들은 연수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무산되자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6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은 인권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점은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며 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안건을 부결했던 상임위가 열린 뒤부터 여섯 차례의 본회의까지만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경우 그 시한이 오는 19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본회의다.

현재 경남도의회이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사정을 볼 때 학생인권조례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제로다. 이날 본회의에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인권에 다음은 없다" ... "내년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다시 추진"

학생인권조례안이 자동 폐기를 앞둔 가운데, 경남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오는 19일 오전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입장을 밝힌다. 촛불시민연대는 이후 총회를 통해 앞으로 투쟁 방향을 논의한다.

촛불시민연대는 "인권에 다음은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며 "민주당 경남도당은 더 이상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했다.

학생들도 나섰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지난 13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학생인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제목으로 집회를 열고 민주당 경남도당까지 행진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100여 명의 청소년들은 "촛불을 배신하고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아직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끝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경남도의회에게 7월의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한다. 반드시 상정시키고 제정해 달라.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지지 않는다. 이제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좀, 제발 좀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 회의 때 학생인권조례안 찬성표를 던졌던 송순호 의원(창원)은 "현재 민주당은 19일 본회의까지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경남도교육청에서 발의했던 학생인권조례안은 폐기라 보면 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지금 경남도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기대할 수 없다. 내년 총선 이후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그때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상임위원과 의장단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때 가서 의원발의 내지 주민발의, 나아가 교육청 발의의 폭까지 열어놓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어쨌든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민주당이 전략적인 사고나 판단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내년 총선 유·불리 등 정치적 부담도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전북, 광주에 이미 제정되어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지금까지 세 차례 발의되었지만 모두 경남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큰사진보기
▲  조례만드는청소년은 7월 13일 오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학생인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제목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집회를 연 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 조례만드는청소년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조례만드는청소년은 7월 13일 오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학생인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제목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집회를 연 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 조례만드는청소년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