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쌍용차 천막 철거주장 조선일보가  태극기 부대 광화문 천막 용인? 조선[사설] 민노총 일상적 불법에 침묵하는 대통령, 野 천막엔 "불법 안 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세운 천막 철거 문제와 관련해 "경찰 대응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 천막 철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관계자들과 충돌을 빚었는데,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행정대집행 방해는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인데 경찰이 충돌만 막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공화당 천막은 과거 세월호 천막이 있던 곳과 지척에 있다. 서울시는 1700일 넘게 광화문 광장을 무단 점거한 일부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는 변상금만 물렸다. 최근 5년 새 노조와 좌파 단체들이 10차례 넘게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민노총 천막은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 공원을 2년째 불법 점거 중이고, 청와대 앞 천막은 구청이 철거해도 금방 되살아난다. 법을 어긴다 한들 정부가 문제 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노총 천막을 철거한 구청 직원들이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는 일까지 있었다. 대통령이 이 불법들은 모두 모른 척하고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해서만 '법을 집행하라'고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광화문 광장 일부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는 철거 요구하는 논조를 독자들에게 전달한바 있었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덕수궁앞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 철거를 주장하는 사설을 독자들에게 전달한바 있었다. 그런 조선사설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세운 불법천막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대집행 방해는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인데 경찰이 충돌만 막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법치를 강조하자 조선사설이 반발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세운 천막 철거 요구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는데 그런 조선사설이 세월호 천막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덕수궁앞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 철거를 주장하는 사설을 독자들에게 전달한바 있었다. 조선사설의 이중 잣대 문제가 있다.


[사설] 세월호 천막은 광화문 무기한 점거하나(조선일보 2017년 5월31일자)


    







서울시가 30일 탄핵 반대 단체들이 서울광장에 세웠던 불법 천막 41개를 철거했다. 지난 1월 21일 천막 농성장이 들어선 지 129일 만이다. 서울시는 "22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무단 점유가 이어졌다"며 "광장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철거했다"고 했다. 광장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다. 서울시 조례에도 서울·광화문광장은 시민의 여가 선용과 문화 행사에 사용하게 돼 있다. 불법 천막 철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세월호 단체가 서울광장 옆 광화문광장에 세운 불법 천막은 놔두고 있다. 이런 형평성 지적에 대해 "(세월호 천막은) 광장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됐다"는 억지 발표까지 했다. 세월호 천막이 들어선 지 오늘로 1053일째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세월호 천막을 정비해 추모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세월호 단체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광화문광장을 아예 무기한으로 점거하려는 모양이다.


지금은 세월호 인양이 완료돼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세월호 인양 후 잠수함 충돌설과 같은 소문이 모두 괴담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비난하던 전(前) 대통령은 탄핵돼 감옥에 갔고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던 정치인이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대통령이 세월호 조사위를 또 만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풀이도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 세상 모든 일은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기 마련이다. 이미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사설] 덕수궁 불법 농성, 이제는 접을 때(조선일보 2013년 3월11일자)






  

서울 중구청이 지난 8일 공무원 200여명을 동원해 덕수궁 앞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려다 시위대 100여명에게 밀려 실패했다. 도로를 불법으로 차지한 이 농성장은 작년 4월 쌍용차 해고 근로자들이 중심이 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세웠다. 당시 해고자 한 명이 자살해, 해고된 쌍용차 근로자와 가족을 합쳐 자살자가 22명에 이르자 더 이상의 죽음을 막겠다며 농성을 시작했다. 중구청은 작년 4월과 5월 천막을 철거했지만 농성자들이 다시 세웠다.


쌍용차는 지난 1일 무급 휴직자 454명을 복직시켰다. 쌍용차는 2009년 2600여명을 희망퇴직, 정리 해고, 무급 휴직 등으로 구조조정하면서 무급 휴직자는 1년 안에 복직시키기로 노조와 약속했다. 이번 복직 조치는 약속보다 3년이 늦었지만 결국 노사 합의를 지킨 셈이다. 그러나 쌍용차 해고 근로자들은 구조조정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정리·징계 해고자 203명과 희망퇴직자 1904명도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도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구조조정에 합의하며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쌍용차 평택 공장은 한 해 25만대를 생산할 수 있지만 일감이 없어 작년에 12만대밖에 만들지 못했다. 인력이 넘쳐 생산 라인 3개 중 2개는 하루 8시간, 1개는 4시간만 가동하고 있다. 승용차 판매가 조금씩 늘고 있다지만 영업 적자가 2011년 1534억원, 작년 991억원이나 된다. 언제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기약도 없다. 희망퇴직자든 정리 해고자든 복직할 수 있으려면 우선 회사가 살아나야 한다.


2011년 쌍용차 대주주가 된 인도 마힌드라사는 2009년 구조조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설사 정리·징계 해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마힌드라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해고 근로자와 운동권 단체, 야당이 쌍용차 문제를 계속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며 무리한 요구를 들이대면 마힌드라로서는 적자 기업을 억지로 붙들고 있느니 차라리 손 털고 떠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쌍용차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수천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농성 근로자들이 그런 사태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쌍용차가 다시 살아날 길을 막아 회사가 문을 닫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덕수궁 불법 농성은 이제 거둬들여야 한다.




[사설] 민노총 일상적 불법에 침묵하는 대통령, 野 천막엔 "불법 안 돼"(조선일보 2019년 7월12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세운 천막 철거 문제와 관련해 "경찰 대응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 천막 철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관계자들과 충돌을 빚었는데,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행정대집행 방해는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인데 경찰이 충돌만 막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공화당 천막은 과거 세월호 천막이 있던 곳과 지척에 있다. 서울시는 1700일 넘게 광화문 광장을 무단 점거한 일부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는 변상금만 물렸다. 최근 5년 새 노조와 좌파 단체들이 10차례 넘게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민노총 천막은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 공원을 2년째 불법 점거 중이고, 청와대 앞 천막은 구청이 철거해도 금방 되살아난다. 법을 어긴다 한들 정부가 문제 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노총 천막을 철거한 구청 직원들이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는 일까지 있었다. 대통령이 이 불법들은 모두 모른 척하고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해서만 '법을 집행하라'고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이 정부에선 경찰이 불법·폭력 현장을 방치하는 일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다. 민노총이 국회에 쳐들어가 담장을 무너뜨리고 시민을 폭행했는데도 하루도 못 가 풀어줬다. 민노총에 감금 폭행을 당한 기업 측이 "살려달라"고 6차례나 112에 신고했는데도 주  변을 맴돌기만 했다. 공무원이 경찰 80명이 보는 앞에서 민노총에 뺨을 얻어맞았다. 건설 현장에서 노조가 서로 자기네 사람을 쓰라며 이권 난투극을 벌여도 경찰은 뒷짐만 진다. 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짓밟아도 문 대통령은 단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런 대통령이 야(野) 천막엔 불법이라며 법을 집행하라고 한다. 보통 사람은 흉내도 못 낼 내로남불이다.

(자료출처=2019년 7월12일자 조선일보 [사설] 민노총 일상적 불법에 침묵하는 대통령, 野 천막엔 "불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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