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역사적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광주을)이 최근 정치권과 경제계를 뒤흔들고 있는 아베 총리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400여 년 전 임진왜란 이야기를 꺼냈다. 정치적 목적으로 조선을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비극적 말로를 상기하라는 경고였다.

임 의원은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베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자고 국가를 동원했다. 400여 년 전 도요토미는 일본을 통일한 후 어지로운 정국으로부터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동원해 조선을 침략했다. 바로 임진왜란이다. 그 결과는 실각과 멸문, 정권 교체였다"고 말했다. "역사적 사실을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보복'이라는 용어 설정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에서 "성급한 용어"라며 갈등 확전을 우려한 취지와는 정반대의 논리였다(관련 기사 : 일본 경제보복이 "위안부 합의 뒤집었기 때문"이라는 김무성).

임 의원은 "보복의 사전적 의미는 남이 해준 대로 그에게 해를 준다는 것인데, 강제징용은 일본이 해를 입힌 만행이다. 누가 누구에게 보복하나"라면서 "한 마디로 적반하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도 고려... 일본 의존도 낮춰야"
 

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당 차원의 대응은 '투자'였다.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 3천 억 원을 증액, 일명 '재팬 리스크' 축소를 위한 규제 품목별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등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는 품목 또한 지원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 평가 지원과 제조 장비 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 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면서 "당정과 기업은 물론 범사회적 차원의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선 야당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또한 "단기적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선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정책도 적극 병행해야 한다"면서 "당정은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예산을 2020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더라도 (무역 갈등이) 장기화 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호혜적 구조에 심각한 위협이 올 수 있으므로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를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