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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잘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잘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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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수출 보복'은 10일 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주요 화두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자가당착",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외교적인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사례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사례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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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리는 이날 "일본 수출 규제가 삼성과 SK하이닉스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일본이 갑자기 경제 보복의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유무역의 주창자, 신봉자, 최대 수혜자가 일본인데, 바로 그 일본이 자유무역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했다, WTO 규정을 위반하고..."라며 "일본이 의장국으로 G20 선언문을 채택한 다음날 그에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는 것은 크나큰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또 "한국이 타격을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일본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 같지 않다, 지금이라도 일본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거듭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께서 우리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한 위험성을 내포한 발언, 신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출 규제 대한 구체적인 대응 조치와 관련해 이 총리는 "이번 일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고, WTO 이사회 긴급 의제로 상정해 우리 입장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에서는 당장 (수출 제한 품목에 대한) 재고 확보가 긴요하고, 기업인들이 피를 말려가면서 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 눈물 날 정도로 하고 있다"면서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역량 확충, 국산화 등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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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상조 실장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규제할 때 100개 롱리스트 중 가장 아픈 품목이라고 했는데, 롱리스트를 아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책실장으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나 판단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지난해 10월말 대법원 판결 직후 업계와 일본측 동향에 관한 여러 징후를 공유했다"며 "문제의 소재(수출 규제 품목)들은 보관ㅅ겅에 제약이 있어서 다량의 재고를 확보해봤자 한계가 있는 어려움도 있다고 한다, 지금도 그런 점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총리 출마설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앞장서야 하지 않느냐"는 곽대훈 의원 질의에 이 부총리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정치적 거취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일본 경제 보복으로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곽 의원 질문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어느 정도 될지 파악이 어려워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도체 수출 영향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올해 반도체 물량이 12% 늘고, 가격이 36% 떨어진 것을 비교하면 반도체 수출 상당 부분이 줄어들 것"이라며 "디스플레이도 이번 수출 제한 조치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분야도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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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말 기준 삼성전자 반도체는 31조원, 하이닉스는 5.1조원 재고가 있는데 상당기간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완제품에 대한 재고는 몇 개월치 갖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기업이 걱정하는 것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와야 할 소재부품"이라며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반도체 등 생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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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