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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 문 대통령,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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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진행된 기업인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 제한조치를 실행한 이후 문 대통령이 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전례없는 비상상황"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에게서 '비상한 각오'라는 말이 나왔다).

이러한 '장기화 가능성' 언급은 한국 정부가 당장 일본 정부에 취할 수 있는 상응조치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기업인 간담회, 정부와 기업 간 협력만 강조한 채 끝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시 소통체제 구축,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 운영과 함께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장기적) 대책'을 내놓았다.

'단기적 대책'에는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해외 원천기술 도입 등이, '장기적 대책'에는 주력산업의 핵심기술·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 높이기와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들은 대체로 '대내용'이다. 때문에 이날 기업인 간담회가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는 논의하지 않고, 단지 민관 비상대응체제 구축 등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만을 강조한 채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은 해당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계속 '수출 제한조치 이유' 말바꾸기 하는 일본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외교적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한일 양자협의 개최와 국제공조가 대표적이다.  

우선 오는 12일 도쿄에서는 한일 양자협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수출 제한조치는) 협의대상이 아니다"(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라고 밝힌 상황이어서 한일 양자협의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8~9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이사회에 참석해 회원국들에 일본 수출제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제외교전'에 나섰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헤아리면, 대통령조차 이러한 외교적 해결 노력이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조치 사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일본 정부가 수출 제한조치의 이유를 계속 바꾸는 것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일제 식민지 시기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문에 수출 제한조치를 취했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략물자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가 북한에 흘러가도록 한국 정부가 방조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독가스인 사린가스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서 수입 제한조치를 취했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이렇게 말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기도 하다.  

기업인들 "부품·소재 등에 돈 안 몰려... 금융규제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단기적·장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단기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경제협력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해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기업인들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부품 국산화에도 지지 의사를 나타내면서 단기간 내 국내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부품산업 M&A 적극 검토, 부품·소재 등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획기적 금융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다.

이들은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산업이 탄탄해야 한다"라며 "납품업체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를 강조하면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화학분야의 경우 러시아, 독일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기적·중장기적 대처를 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할테니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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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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