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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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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가짜 보수가 기승을 부릴수록 한국 민주주의는 불행” 10일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가짜 보수가 기승을 부릴수록 한국 민주주의의 불행은 계속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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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시대도 아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자고 합니다. 더 나아가 아무런 사회법도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화 초기로 돌아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공개 저격했다. 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한다"면서 ▲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 입법 ▲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계약자유법 추진 등을 밝힌 것에 대한 질타였다(관련 기사 : 이인영과 정반대였던 나경원, 반노동 본색 드러났다).

이정미 대표는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착취이고 위헌이며 반문명적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명시된 대한민국 제헌헌법 18조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은 노동 3권과 함께 탄생했다"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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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박맹우 사무총장,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정미 정의당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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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말하는 자유는) 과로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주휴수당도 없이 일할 자유, 최저임금 없이 일할 자유, 해고되기 쉬운 자유"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쟁의권을 박탈해야 할 권력집단이 된 노조는 도대체 그 어느 노조를 말하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그 축을 담당해야 할 보수가 정치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보수 정치는 1%만 행복한 대한민국이 목표이냐, 그것은 보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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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박병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정미 정의당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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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불평등·불공정 극복의 정치적 비전과 의지가 있냐"라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대표는 "집권 때마다 반복되는 우클릭과 우회전 논란에서 보듯, 경제기득권 앞에서 집권 민주당의 개혁 또한 멈추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및 탄력근로제 추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한 은산분리 원칙 훼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의 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당내 일부 진보 인사들을 '알리바이' 삼아 진보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도 말했다.

"이제 국가 채무비율 40%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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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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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에 대한 비판만 있었던 건 아니다. 불평등·불공정 극복을 위한 정의당의 대안도 제시했다. 먼저 이 대표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근원인 '갑질 경제'와 '부동산 불평등'을 넘어서야 한다"라면서 ▲ 공정거래법·상법·하도급법 개정 ▲ 보유세 및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 강화 ▲ 후분양제 전면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확장적 재정정책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저성장이 예고된 시대에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처럼 정부 지출 없는 정책만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라며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 40%라는 근거 없는 신화에서 벗어나 정부 지출을 과감히 늘리자"라고 요구했다.

또한 마냥 재정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아래를 위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 확대 ▲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녹색뉴딜 투자 ▲ 청년 사회상속제 등 과감한 복지확대 등에 이를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른 증세 등 재정 충당 방법에 대해선 정부와 제 정당, 전문가가 함께 하는 '국가 재정 10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노동 배제를 넘어 노동 존중으로 불평등·불공정을 극복하자"라고도 제안했다. 그는 "노동 존중으로 민주주의를 정상화해야 정부가 말하는 포용국가도 가능하다"며 ▲ 산별교섭 법제화 ▲ ILO 기본 협약 비준 등을 제안했다.

"8월 안에 정치개혁특위 심의 의결 완료하자"

마지막으로 이정미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연내 입법을 위해 8월 안에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을 완료하자"라고 제언했다. 특히 "(정개)특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 문제"라며 "그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성사를 위한 책임 있는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여야 의원들에 대해선 "법대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 본인도 한국당으로부터 고발된 당사자다.

이에 대해 그는 "국회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자"라며 "다른 방법은 없다, 법과 원칙대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언제든지 조사받을 의사가 있지만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한국당이 고발인 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모두 자진출석해서 구구한 논란을 끝내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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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온 이정미 대표를 안아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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