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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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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자사고 학살 광풍이 이제 서울에서도 현실화됐다."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아래 자사고) 8곳이 지정 취소된 것을 두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9일,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가대상이었던 13개 자사고 중 8개교가 기준점 미달'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탈락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하는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나경원 "자율과 창의를 전멸시키고야 말겠다는 교육독재"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를 "대한민국 교육을 획일과 통제로 옭아매고, 자율과 창의를 전멸시키고야 말겠다는 교육독재"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들은 교육 양극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자사고 마저 사라지게 되면 결국 좋은 학군, 부자동네 학교로의 쏠림만 더 가속화되는 교육의 빈익빈부익부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국민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지극히 반교육적, 비교육적 교육감들의 만행"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미 좌편향 교육감의 포로가 돼버린 교육부가 이 광풍을 멈춰줄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없다"라며 "더 이상 국민의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마시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도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며 "자사고 지정평가 상세내용과 과정을 밝혀서 그 공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따지겠다"라고도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전국적으로 보면 24곳 중 절반 가까운 11곳이 탈락될 위기에 처했다"라며 "평가 과정을 보면 절차적 정당성‧투명성은 완전히 결여돼 있고, 정말 '깜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별 총점, 탈락 이유, 이런 것도 공개를 안 한다, 평가를 누가 했는지도 공개를 안 하고 있다"라며 "이런 평가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한 조사평가위에서의 여론 조작과 평가 조작한 것과 판박이"라며 "이 정권이 하는 것은 조작과 위선밖에는 없다"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자사고를 죽이면 공교육이 산다'는 전교조식 논리는 우리 교육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우리 당 정책위는 다음 주 중에 자사고 평가와 관련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야가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정우택 "자사고 무더기 폐지 결정... 문재인 정부의 부메랑"

정우택 의원 역시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폭거가 이뤄지는가 했더니 국회 밖에서는 자사고 폭거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을 보탰다. 그는 "전북교육청에서 시작한 자사고 지정 취소 도미노 현상이 이제는 서울까지 번졌고, 이제 전국으로 번져 나갈 예정"이라며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벌써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린 것만 보더라고 교육감 자의에 따른 재량평가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사고 폐지를 위한 의도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평등지상주의가 최고라는 논리에 빠져서 백년지대계 교육을 후진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를 거리로 내쫓더니 이제는 자사고 학생 학부모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라며 "자사고 무더기 폐지 결정에 거리로 나선 학부모들의 그 아우성이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