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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답변하던 중 기침하고 있다.
▲ 기침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답변하던 중 기침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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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없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사 확실하다'고 말했지만 결국 다 거짓으로 밝혀졌다. 모두 민주당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다."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수성을)

"결례를 용서해주시길 바란다. 김영삼 대통령은 (구소련 서기장이었던)고르바초프를 만나고 나서 '전쟁이 끝났다'고 하신 적도 있다." - 이낙연 국무총리


9일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펼쳐진 날카로운 공방이다.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폐기 진전이 없는데도 (남북미 판문점 회동 후) 사실상 종전을 선언했다, 국가 안위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국민적 동의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입니까"라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방어했다.

의석에 앉아 있던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아이고"란 탄식이 터졌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고르바초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이 했다고 해도 괜찮다.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저도 동감이다"며 응수했다.

"국방장관이 북한 눈치 보니까..." vs. "장관 자리 연연하지 않는다"

주호영 의원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그리고 G20 정상회의에서의 문 대통령 일정 공백 논란 등을 제기하면서 시종일관 공세적 태도를 취했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선 정경두 국방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그는 "국방장관이 북한 눈치를 보면서 우왕좌왕 하니깐 국민이 불안해 한다"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6.25 전쟁을 북한의 침략·도발이라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고개숙인 정경두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발언대로 향하며 인사하고 있다.
▲ 고개숙인 정경두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발언대로 향하며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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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장관은 "제 진의와 다르게 알려져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6.25 전쟁 등이 북한의 침략·도발이 아니라고 부인한 적은 없다"며 "너무나 명백한 사안을 갑자기 질문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선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해준 것이라고 보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인사권자가 잘 판단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G20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이 다자 정상 간 세션 일부를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강경화 외교장관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여러 정상들이 모이는 세션이 G20 정상회의에선 중요한데, 문 대통령이 7개 중 4개 행사에 불참했다"며 "외교부가 잘못 보좌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G20과 같은) 다자 회의를 이용한 양자회담도 상당히 이뤄진다"며 "세션을 보면 다른 나라 정상들도 부분적으로 불참했다, 문 대통령이 초반에 보이지 않았던 세션은 모디 인도 총리와의 대화가 길어지면서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경욱의 '문 홀대론' 꼬집은 서영교 "이상한 얘기 퍼뜨리는 정치인 있다"

민주당의 대정부질문 주자들은 '방어'에 힘썼다. 무엇보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G20 정상회의 문 대통령 행사 불참 논란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일부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몰아 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기를 대비시키면서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G20 정상회의 때 네 개 나라와 양자회담을 했지만 저희가 알기론 문 대통령은 이번에 8개의 양자회담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당이 다르다고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렇게 가짜뉴스로 매도해선 안 된다. 외교부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강 장관은 "5개의 양자회담과 2개의 약식회담이 있었다"면서 "명백한 사실왜곡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고 이런 (가짜뉴스의) 패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의 'G20 문재인 홀대론'에 대해서도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는 정치인이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민 대변인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 문 대통령 부부가 개방형 트랩(계단)을 이용해 우산을 쓰고 내려온 모습과 지붕이 있는 트랩을 사용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홀대론'을 제기한 바 있다.

강 장관도 관련 질문에 "정상외교 땐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전 사안과 경호 사안을 협의하면서 정말 1초, 1분을 마련한다"며 "우리는 당시 정상께서 트랙에 내리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덮개가 없었으면 했고,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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