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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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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낮 2시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가 열렸다. 지난 2018년 11월과 올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창희 공영홈쇼핑 사장 등 7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 2년 간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공공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7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청와대에 온 이유다.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 점진적, 단계적 확산 추진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질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범부처 협의체인 '공정경제 관계부처 T/F'를 구축했다.

그렇게 2년 간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한 결과, '갑질문제 해소'에서는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졌고, '재벌개혁'에서는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과 스튜어십코드 도입 등이 이뤄지면서 기업들이 순환출자 고리를 대폭 해소했다.

'상생협력 강화'에서는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와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 발굴·확산 등의 성과를 냈다. 특히 자발적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도 지난 2016년 270개에서 2018년 396개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는 "법과 제재만으로 공정경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국민들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과 '테마별 국민체감형 시책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에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를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한 뒤 전체 공공부문와 민간영역에까지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모범거래모델은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 소비자 또는 임차인과의 거래모델 ▲ 협력업체와의 거래모델 ▲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거래모델 ▲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준칙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공공기관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대협력업체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에는 국민의 권익 제고를 위한 계약조건 개선, 소비자·임차인에게 일방적 부담 전가행위 해소, '저가계약' 관행 차단, 협력업체에 일방적 부담 전가행위 제한, 협력업체의 하도급법 준수 의무,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들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라며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자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다"라며 "길게 보면서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란다"라며 "입법 과제까지 이뤄져야 우리가 공정경제의 성과를 더욱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