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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일 산업통산자원부 1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일 산업통산자원부 1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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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인 3개 품목을 포함해,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도 자립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부품·소재·장비 관계 차관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상 3개 품목과 추가 제재 가능 품목에 대한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부터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본 정부 허가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수출 규제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증 등 관련분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부품 등에 대해서는 자립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그동안 투자로 기술이 확보된 품목의 경우, 본격 양산이 가능하도록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 상용화단계에 있는 기술은 수요 기업과 협력해, 실증 테스트 등을 거쳐 신뢰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술 개발이 필요한 품목은 연구비 투자를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에서 준비하는 핵심부품‧소재‧장비 관련 사업을 점검해,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관련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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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