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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맨 왼쪽)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우리 군이 제대로 포착해 경계하지 못했고 국민에게 이런 상황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맨 왼쪽)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우리 군이 제대로 포착해 경계하지 못했고 국민에게 이런 상황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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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그냥, 피래미 책임만 물은 거다. 국방부장관하고 합참의장이 이 은폐에 대한 최종책임자다. 그 윗선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해서 전모를 밝혀야 한다. 장관과 합참의장은 은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이 3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을 거세게 질책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논란에 대해서였다.

앞서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합참의장과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을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하고,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발견된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 정경두 "'북한 목선 사건' 경계 작전에 문제 있었다" 사과).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책임을 물으며 질책하고 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책임을 물으며 질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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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주영 의원은 이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이번 사건을 "군 형법상 범죄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군이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 제기도 당연히 따라 붙었다.

이 의원만이 아니다. 한국당 소속 국방위원들 대다수가 군의 경계 실패 문제는 물론,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이번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한국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백승주 "합참 브리핑 중단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통수권자뿐" 의혹 제기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책임을 물으며 질책하고 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책임을 물으며 질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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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방위 상임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이번 사건이) 작전 경계 태세의 문제라면 군령의 문제인데 장관에게 (합참 브리핑 준비 중단)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통수권자밖에 없다"라면서 당초 합참에서 준비했던 브리핑을 중단시킨 주체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한기 합참의장은 "해경에서 먼저 조치한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해경이 먼저 입장자료를 낸 다음에 군에서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은폐·축소는 없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도 거듭 "이번 사건이 국방부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해경과 통일부 등 다른 기관과 관련돼 있어서 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업무분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런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지 지시의 개념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전반적으로 통하지 않았다. 백 의원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도 징계 조치가 있었다"라는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 관여를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예하 부대장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조치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김성태 한국당 의원(서울 강서을)의 질의를 받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관련된 사안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조사했다, 그와 관련된 요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도 있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와 관련한 질의가 거듭 되자 "조치가 있었다는 말씀만 드리고 세부 내용은 추후 확인하도록 하겠다" "청와대와 관련된 사안이라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정경두 "경계하지 못했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책임 통감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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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군의 경계 실패 논란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했다.

그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군이 (북한 목선을) 제대로 포착해 경계하지 못했고 국민에게 이런 상황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번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을 9.19 남북군사합의와 연관 짓는 것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완충구역을 두고 포 사격을 중단한다든지 기동훈련을 하지 않음으로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라며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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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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