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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1만 4293명이 정규직으로 발령이 났지만,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수납원들은 자회사로 전환되었다. 이에 노동단체는 "문재인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홈플러스를 본받으라"고 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무기계약직에 대해 별도의 자회사 설립이나 직군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으로 발령을 냈다. 이같은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은 국내 최대 규모다.

홈플러스는 1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전체 직원 2만 3000여명 중 정규직 비중이 99%(2만 2900명)가 됐고, 비정규직(단기계약직)은 1%(228명)만 남게 되었다.

홈플러스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1만 5000여 명의 완전한 정규직 전환을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본받으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의 정규직이 아닌 기존의 정규직군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화 모범 사례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시기에 노사가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교섭의 시작부터 타결 시까지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끝까지 비정규직 철폐 공동투쟁을 진행한 노조들의 승리이며, 이를 전격 받아들인 홈플러스 사측의 승리이다"고 했다.

정부에 대해,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포한 문재인 정부가 수많은 비정규직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대상이 되어도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무늬만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이 6월 30일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캐노피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이 6월 30일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캐노피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민주일반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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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이날부터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을 자회사로 전환했다. 자회사 전환에 거부한 수납원들은 6월 3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고공농성과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와 공공 부문에서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1심 법원과 2심 법원에서 불법파견 노동자로 인정된 노동자들을 한국도로공사가 해고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차별과 억압의 선봉대임을 알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로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에서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제 홈플러스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 부문에서 더디거나 일그러져 진행되는 정규직 전환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민간부문에서도 이루어 낸 완전한 정규직화를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이루지 못한 것은 그야말로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을 하루아침에 해고한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야만적인 행태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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