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내수 소비 부족으로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 정상화, 사내유보금 과세 재도입으로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법인세 정상화, 사내유보금 과세 회피 말아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이 투자용 아닌 현금성 자산, 투기용 부동산 매입 등으로 과하게 쌓이면 경제가 나빠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조차도 추진했던 사내유보금 과세"
이재명 지사는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다는 인건비, 납품 가격, 배당, 법인세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법인세누진율 강화, 실효세율 정상화, 비투자사내유보금 과세로 배당, 임금, 관련 중소기업 몫이 늘어나면 경제 흐름이 회복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법인세 정상화는 당연한 과제"라면서 "과다한 비투자사내유보금 과세는 90년대에 이미 시행된 적이 있고, 박근혜 정부 때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시 야당 의원들도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심지어 지독한 친재벌 박근혜 정부조차도 추진했던 정책이 사내유보금 과세"라며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다(누가 그걸 모르나요?)', '사내유보금은 기업활동의 당연한 결과물이다(누가 적정 사내유보금을 문제 삼나요?)'고 호도하는 세력이 있다"고 성토했다.
큰사진보기
|
|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경기도 | 관련사진보기 |
이 지사는 또 "촛불혁명을 거친 국민은 이런 왜곡선전에 속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27일) 이 지사가 '사내유보금 해소'를 주장한 것에 대해 재계가 반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사내유보금 해소해야 경제 성장"
앞서 이재명 지사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의 몫이 대부분 기업으로 가면서 불균형이 생겼다"며 "정말 심각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100조 원이고, 10대 재벌기업이 700~80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서 법인세를 감면해줬더니 사내유보금만 늘어나고 있다, 법인세를 인하한 것이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든 원인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대기업이) 이미 가져간 것을 도로 뺏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산 불균형을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결국은 보유세, 이런 것들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대기업의) 조세 저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앞으로 생겨날 성장의 몫이라도 민간 가계 영역으로 갈 수 있어야 소비시장이 커지고, (경제) 흐름이 정상화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복지를 확대하는 것, 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것, 가계의 몫을 늘리고 지나친 초과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 지나친 사내유보금을 줄이는 것 등이 결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거대 기업들도 살아남는 길"이라며 "지금 현 체제에서 이익을 보는 소수의 저항이 심하겠지만, 그들도 결국은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의 '사내유보금 해소' 주장에 대해 <동아일보>는 28일 자 기사에서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이미 투자한 설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도 마치 기업이 현금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 재계 관계자는 "이 지사가 사내유보금을 잘못 이해했거나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쓰는 것 같다"며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잊을 만하면 해묵은 사내유보금 논쟁을 정치권이 꺼내 들어 안타깝다"고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