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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라며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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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해 불법 고리 사채, 부동산 허위매물, 불량식품 제조·유통과 같이 공정한 질서를 파괴하는 '생활적폐'를 엄단했다"면서 "맞춤형 체납관리단은 고의적인 탈세와 체납을 적극 적발하며 조세정 의를 구현했고,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며 '억강부약'을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애착 가는 정책? 특별사법경찰단 활동 강화한 것"

이재명 지사는 민선 7기 경기도의 지난 1년을 '공정의 가치'로 규정했다. "공정, 평화, 복지의 기틀을 닦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그중에서도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공정'이라는 가치에 천착한 이유는 "시대적 소명"이라는 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 지사는 "기회와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는 승자독식 사회구조는 불평등과 격차만을 키우고 있다"며 "불공정한 사회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이 되어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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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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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지난 1년간 시행한 정책 중에서 특별히 애착이 가는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모두 소중한 정책이지만, 굳이 말하자면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을 강화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생활적폐가 너무 일상이 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일부에서는 경기특별사법경찰단이 단속이나 제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단속당하는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규칙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것도 불공정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불법 대부업, 건설 부조리, 불량식품 등을 예로 들면서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모두 합의한 규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면서 부당한 우위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과 압력... 옳은 일이기에 소신 굽히지 않아"

이재명 지사가 강조하는 '공정의 가치'는 복지 정책에도 녹아 있다. 이 지사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청년기본소득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앞날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미취학 아동을 위한 친환경 건강 과일 공급 사업,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무상교복 지원 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등이 공정의 가치를 녹인 복지 정책들이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공정의 원칙에 입각해 지역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보를 이유로 소외되었던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정책을 두고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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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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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취임 후 첫 추경예산 편성에서 1천266억 원의 집중 투자 결정을 시작으로 경기 북부의 낙후된 교통 및 도로망 확충에 집중했다. 경기 북부를 동서로 잇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 구간이 완전 개통되었고, '포천 국지도 56호선 수원산 터널 공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봉산-포천선'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돼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이 성과들은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의 발전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통 및 도로망 확충뿐만이 아니다. 미군 반환공여 구역 국가 주도 개발 정책연구를 추진해 공여지 개발의 가능성을 열고, 캠프 모빌 반환 전 기지 사용 결정을 끌어냄으로써 신천 수해 예방 사업 추진의 길을 튼 것 역시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 꼽힌다.

이재명 지사는 또 양주시와 동두천시 간의 15년 묵은 축사악취 문제를 해결한 점,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예산을 두 배로 늘려 열악한 의료·보건환경을 개선하고 '덴마크형 테마파크' 투자를 유치한 점, 포천에 총사업비 1조 원가량이 투입되는 양수발전소를 유치한 점,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북부어린이박물관을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기로 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관급공사의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를 시행한 것은 부동산 문제에서 '공정의 원칙'을 지킨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경기도는 또 투기의 대상에서 주거의 공간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불공정한 관행과 이해를 같이 하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과 압력에 맞닥뜨리기도 했지만 옳은 일이기에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큰 병폐다. 어린아이들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는 분명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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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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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공정국'과 '노동국'을 신설해 '억강부약'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기반을 마련한 것은 경기도 조직 안에도 '공정의 가치'를 담으려는 조치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기본소득 논의 확대 등을 소개하며 "불과 1년 사이, 경기도의 날갯짓이 대한민국에서 공정 세상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공정 세상에 대한 경기도의 열망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세상이 공정해지면 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 입증하겠다"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 공정 성장과 미래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년간 끊임없이 다져온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됐다"면서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는 활기를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 세계최대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조성,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정상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2020년 착공 소식 등을 전하며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인공지능)·데이터 융합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공의 영역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와 관련 "연간 11만 개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두 달 만에 발행액 1천억 원을 돌파한 경기지역화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지사는 끝으로 "도민들의 기본권을 교통, 주거, 환경, 건강, 문화, 노동, 먹거리로 확장시켜 삶의 변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게 하겠다"며 "세상이 공정해지면 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입증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