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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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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아래 추경안)이 장기간 국회에 표류 중인 가운데, 일자리와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정책 사업들도 중단되거나 미뤄지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통과를 국회에 거듭 호소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예년 같으면 추경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기간에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속이 탄다"며 "추경을 통한 경기 하방 리스크 선제 대응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초에라도 추경안이 확정된다면 정부는 3분기 내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추경안 통과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추경 통과되면 3분기내 70% 이상 집행"

정부는 지난 4월 25일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추경안은 국회 공전으로 인해 63일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예년 같으면 추경안이 처리되고도 남았을 시간이다.

추경안 심사 기간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45일이었다. 2016년에는 38일, 2015년 18일, 2009년 30일이었다.

하지만 올해 추경안은 지난 6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한 것 말고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추경안은 국무총리 시정연설 이후,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위원회 본심사,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올해 추경안에 대해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때도 자유한국당 의석은 비어있었다.

추경 미뤄지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신규 접수 중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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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등 각종 정책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지난달 10일자로 신규 접수가 중단됐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신규지원 인원 9만 8000명이 모두 채워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경안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2883억 원을 편성해, 추가 지원을 받으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신규 접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도 차질이 예상된다. 올해 6월까지 기업들이 신청한 융자 금액이 본예산 규모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융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추경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지하철역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공기정화기 설치 계획도 멈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에 위치한 250여개 서울 시내 역사에 대한 미세먼지 정화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정화기 설치 비용 175억 원은 국비로 지원받는데, 이 역시 추경안에 반영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정화기 설치의 경우 통상 6개월 정도의 설치 기간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연말까지 사업 완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태그:#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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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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