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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세무 정책과 업무 자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세무 정책과 업무 자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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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은 세금 낸 적이 없다'는 발언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세금'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외국인은 세금을 낸 적이 없다'는 황 대표의 발언 영상을 보여 준 뒤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황교안 대표의 가짜뉴스, 왜 대응 안하나"

강 의원은 "국내에 체류하는 총 55만8000명의 외국인은 2017년 기준으로 1조218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종합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다 하고 있다"라며 "매년 세금 내는 외국인 근로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징수 세액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가짜 뉴스다, 정부 정책의 불신을 조장하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세청은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따졌다.

강 의원은 "가짜 뉴스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된다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을 의식한 듯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발끈해 황 대표 엄호에 나섰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황 대표의 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는 세금을 내거나 기여한 것이 없으니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야기 한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황 대표 발언의 취지를 잘 모르고 말하고 있다, 가짜뉴스라는 말은 지나치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외국인과 고액 연봉을 받는 외국인이 내는 세금 액수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 주택 공시가격 누락, 공평과세 어긋나"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유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로 언급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개별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의 주택은 2005년 지방세법 개정 당시 42억9000만원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공시가격 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고가 주택이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았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이 집은 1993년 이후 주택이 아닌 적이 없었는데 공시가격이 누락됐다는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국세청에 질의하니 '지방정부에서 재산세가 경정되면 그에 따른 변동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답했는데 재산세 경정이 안 되면 국세청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구체적인 사항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하자, 심 의원은 "그래서 국민들이 국세청에 대해 불신이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최소한의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공시가격 누락 상태를 12년간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야당의 공세... "김 후보자 1가구 2주택, 셀프 세무조사 하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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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문회에서는 도덕성보다는 정책 능력 검증이 주로 이뤄졌지만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의 재산 문제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 경력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최근까지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분당 소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1가구 2주택자였다며 공세를 폈다. 김 후보자는 2001년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구입한 후 2006년 부인 명의로 경기도 성남 분당에 아파트를 1채 더 매입했다가 국세청장 후보 지명 전에 분당 아파트를 매각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1세대 2주택을 모면하기 위해 (분당 아파트를) 판 것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 채를 남긴 것은 소위 똘똘한 집 한 채 보유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강남 아파트 주민들은 1가구 2주택이 되면 세무조사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칼을 휘두르는데 본인도 (세무조사) 대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강남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세무조사를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며 "후보자도 셀프로 세무조사를 하라"라고 압박했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해서 세무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탈세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임무"라고 밝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세청 직원들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김 의원은 "역대 국세청장 중 6명이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했는데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국세청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는 국세청 직원이 역대 정부 최고인 7명이나 파견을 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정 목적을 위해 세무조사가 동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민정수석실 파견은 국세청 직원들에게 앞으로 국세청장이 되려면 청와대에 갔다 와야겠구나, 청와대 의지에 따라 순응해야겠구나라는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라며 "민정수석실 파견을 없애고 경제수석실에서 세무 행정 관련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파견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을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고 청와대 근무 경력으로 국세청장으로 발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국세청장이 되면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 문제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현대차, 서울청 조사국 직원 상대 불법 접대 사건에 "송구하다"

이날 김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공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전체 세입 규모 중 94%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데서 나오고 세무조사로 거둬들이는 건 2% 미만"이라며 "모자란 세수를 세무조사를 통해 더 거둬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입 여건이 어렵다고 세무조사를 강화해 만회할 생각은 없다, 성실 신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좀 더 정교한 세원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조사국 직원들이 현대자동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3명뿐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현대차 측으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14명이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재판 중인데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를 요청한 상태"라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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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