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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29일 한국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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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아래 방사청)이 지난 2014년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 방위산업기업과 협상한 결과를 당시 국방부장관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2014년 F-X사업 절충교역 협상과 2015년 군사통신위성 절충교역 이행 재개 협상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데 대해 관련자 문책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하는 대신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교역 방식이다.

방사청은 지난 2014년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차세대 전투기 F-35A 40대를 7조4000억 원에 도입하는 대신, 절충교역 방식으로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공받기로 했다.

그러나 록히드마틴은 차세대 전투기 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5년, 위성 제작비용 등을 이유로 통신 위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의 위성통신체계 사업이 1년 6개월 이상 지연되고 3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사가 기존 계약상 비용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협의안을 마련했고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를 추인했다. 하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아 특혜 시비가 제기됐다.

이외에도 록히드마틴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25개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가 핵심기술인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체계통합 등 4개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F-35A 절충교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감사원은 계약 과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방사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원은 "군사 기밀이 포함돼 감사 결과 전문은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2014년 전후에는 김관진(임기 2010년 12월 4일~2014년 6월 29일) 국방부장관과 한민구(임기 2014년 6월 30일~2017년 7월 13일) 장관이 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