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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왼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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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0시 22분,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섰다. 그의 바로 뒤에는 차장으로 함께 근무했고 강 전 청장 후임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따라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두 전직 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관련 기사: '친박 맞춤형 선거 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영장청구).

 

▲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강신명 “경찰과 제 입장 소상히 소명 드릴 것”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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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경찰청장으로 수사 받는 심경이 어떠십니까?
"..."

- 불법 선거 개입 혐의 인정하십니까?
"...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히 소명드리겠다."

무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던 강신명 전 청장은 '청와대 지시를 직접 받았냐, 정보경찰에게 진보교육감 등 정부 반대세력의 사찰을 지시했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계속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마지막 질문에는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발걸음을 옮겼다.

강신명 전 청장과 이철성 전 청장은 모두 경찰청 정보국장,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내는 등 박근혜 정부 경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하지만 이제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어기고, 불법 정치·선거활동을 벌였다는 혐의의 피의자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두 전직 경찰청장과 박아무개 전 청와대 비서관, 김아무개 전 정보국장 등 전·현직 경찰간부들이 정보경찰들에게 ▲ 2012~2016년 정부·여당 비판세력 사찰·견제방안을 마련하고 ▲ 2016년 총선 대비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만들라는 등 조직적 활동을 지시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이 최근 다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전직 경찰 수장들의 구속영장 청구가 맞물려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영장 청구 다음날인 11일이 토요일인데도 이례적으로 "영장청구 등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라며 "중대범죄 사건 처리를 미룰 수도 없고 미룬다고 될 일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대상자들에 대해 부득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