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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장외투쟁으로 발목을 잡고, 소방 관련 예산을 삭감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내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 중 일부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30일 오전 9시 19분을 기점으로 응답 조건인 20만 명의 5배에 달하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오전 10시 40분 현재 청원인은 104만8396명에 이른다(청원 직접 보기). 이런 추세라면 최다 기록 갱신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30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응답 조건 20만 명의 5배에 달하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30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응답 조건 20만 명의 5배에 달하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 청와대청원 화면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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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11시 50분께와 30일 오전 0시 30분께, 국회는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한국당은 사개특위 윤한홍·이장우·이철규 의원 등이 위원장을 둘러싸고 항의하고, 정개특위 김재원 의원이 기표소에서 10여 분간 버티며 '점거' 시위를 하는 등 반발했으나 법안은 가결됐다(관련 기사: [현장]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성공)

이처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 공조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정당 해산을 위한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당은 민심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 지난 6일간의 불법·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특히 패스트트랙(지정)은 법안 심의를 위한 절차법"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날치기도 전혀 아닐 뿐더러, 논의의 종결이 아니라 법안 심사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그런만큼 한국당은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역대 최다는 119만2000여명... 최다 기록 갱신 임박

청와대 국민청원 중 역대 최다인원이 참여한 청원은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이었다. 이 청원엔 119만2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 시작 1주일 만에 100만을 넘긴 '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종전 기록을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참여·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해왔다. 하지만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 삼권 분립의 원칙이 존재함에 따라, 청와대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전날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기준으로 10만9000명 넘는 인원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이 게시글(링크)에서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인데도,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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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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