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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누르술탄 대통령궁에서 열린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신임 대통령과의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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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카자흐스탄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대자동차 조립공장을 설립하고, '알마티 순환도로'를 착공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2일 오후 악오르다(Akorda)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알마티 순환도로 착공, 현대자동차 조립공장과 국제IT협력센터 설립 등을 통해 실질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알마티시에서 태어난 토카예프 대통령은 외교부 차관·장관, 총리, 상원의장, 유엔 제네바 사무소장 등을 거쳐 지난 3월 20일 제2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전날(3월 19일) 30년 간 카자흐스탄을 통치해온 누르술탄 나자르예프 대통령이 전격 사임했다.  

현대차, 카자흐스탄에 1만5000대 승용차 조립공장 세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언론공동발표문에서 "두 정상은 양국의 정책을 조화롭게 연계해 양국 관계를 심화 발전시킬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라며 크게 세 가지 방향의 협력 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ICT, 5G,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한-카자흐스탄 국제IT협력센터를 누르술탄에 설립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카자흐스탄 국제IT협력센터는 양국 미래협력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며 "첨단기술과 혁신산업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고 카자흐스탄 전문 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건설 인프라 분야의 협렵사업과 관련, 문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알마티 순환도로(Almaty Ring Road)를 착공하기로 했다.

SK건설과 한국도로공사, 터키 건설업체 2곳(Alarko, Makyol)은 지난 2018년 2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와 알마티 순환도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안재현 사장은 "이번 사업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AP(Availability Pay) 방식을 채택해 교통량 예측 실패에 따른 운영수입 변동 리스크가 없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알마티 순환도로는 한국 기업이 참여한 중앙아시아 최초의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는 올해 아스타나모터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약 1만5000대 규모의 자동차 조립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21일) 양국 기업과 정부가 만나 관련 행사를 진행했다"라며 "양국의 대표적 협력 사례로 성공을 거두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에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특히 두 정상은 신규 협력사업을 포괄하는 '프레쉬 윈드'(Fresh Wind)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실질협력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프레쉬 윈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인프라개발부 간의 중장기 신규협력 프로그램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통관, 인프라, 보건의료, 관광, 중소기업 등의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할 수 있다.

장관급 격상 '한-중앙아 협력포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다

두 번째로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지난 1992년 1월 외교관계를 수립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오는 2022년을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문화공연도 올해 안에 열린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수형자이송조약'을 체결하는 등 사법분야 협력도 강화했다. 수형자이송조약은 양국 수형자 이송을 위한 상호 협력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끝으로 한반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다. 문 대통령은 "오늘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정말 큰 힘이 된다"라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은 한반도 비핵화에 영감을 주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와 관련한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비핵화 선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지난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구소련으로부터 핵전략을 물려받아 세계 4위의 핵 강국이 됐지만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전술·전략 핵무기, 무기용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반출·제거하면서 비핵화를 이행했다. 이와 함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비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O) 서명 등 핵 비확산 체제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오는 10월 제12차 한-중앙아시아협력포럼이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라며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상설 소통 채널로서 2017년 서울에 개소한 포럼 사무국의 역할 제고하는 것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2007년 한국 정부의 주도로 시작된 '한-중앙아시아협력포럼'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차관급 다자대화 협력체다. 오는 10월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에서 열리는 제12차 포럼부터는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수형자이송조약,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Fresh Wind), 4차 산업혁명 협력·우주협력 양해각서·국제IT협력센터 설립 양해각서,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등이 체결됐다. 

문 대통령 도스특 훈장 수여가 취소된 이유

그런데 애초 문 대통령에게 수여하기로 한 '도스특(Dostyk) 훈장' 수여가 취소됐다.

청와대는 순방 전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이 소규모 정상회담을 마친 후 문 대통령에게 '도스특(Dostyk)' 훈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알렸다. '도스특 훈장'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국제 평화·협력 증진에 공헌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1995년부터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컨센서스를 위한 활동에서 평화·우정·협력 증진에 공헌한 개인에게 도스특 훈장을 수여해왔다. 도스특 훈장은 현재 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다. 카메론 영국 총리과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등이 도스특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임시 대통령이라는 지위, 대선 일정 등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문 대통령에게 도스특 훈장을 수여하는 일정을 취소했다. 토가예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9일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이 전격 사임하자 상원의장에서 자동으로 임시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6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조기대선에서 당선되는 것이 확실하긴 하지만 임시 대통령으로서 문 대통령에게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막판에 훈장 수여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