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 사람들은 고령에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 놓고…."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석방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올렸다. 특히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어 계속 구속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듯한 뉘앙스도 풍겼다.
황교안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며 "이 정권의 사법 방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증거인멸 능력도, 도주 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에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 놓았다"라며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가 언급한 '고령에 질병이 있는 지난 정권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7일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은 안 계시다"라며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결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했다"라며 "국민의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경수 지사를 보석한 것은 법률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김 지사를 보석허가 하는 것은 증거 인멸하란 것과 다름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김경수 지키기를 위한 외압이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보석 허가 결정을 보면서 차베스 정권의 베네수엘라를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베네수엘라가 좌파독재로 가는 정점에서 사법부를 끝까지 압박해 친차베스 법관을 앉히고, 대법관 탄핵을 용이하게 해 반대성향의 법관을 퇴출했다"라면서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베네수엘라 사법부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된 것을 알고 있다"라며 "형집행정지는 요건 충족 여부를 공정하고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요건충족뿐만 아니라 국민통합, 국가발전 시각에서 이번 신청 건을 합리적으로 심의해줄 것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구속기한이 만료되고, 공천개입 혐의 등으로 확정된 2년형 집행이 시작된 첫날이었다. 사실상 김경수 경남지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교하며 형집행정지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정미경 최고위원 또한 "피고인 김경수의 항소심 재판장에게 묻는다. 김경수를 석방해준 이유가 뭐냐"라며 "성창호 판사처럼 문재인 검찰에서 수사받고 피고인으로 재판받을까 두려운 건가, 김경수가 출소해서 점심에 킹크랩으로 식사하라 보석해준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외출도 자유롭게 해주고 왜 그랬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조건 달아서 외출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듣도보도 못한 조건 들고 석방 아닌 석방을 했다"라고 비교했다.
이어 "뭐 이런 재량이 다 있나"라며 "판사가 엿장수 마음대로 하게 되면, 앞으로 재판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 판사들은 재판하면서 당사자에게나 피고인에게 훈계하지 말아라, 누가 누구를 훈계하나"라며 "법원이 명예와 권위를 스스로 다 무너뜨렸다, 법원 치욕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