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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활동가들이 초국적 석유기업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활동가들이 초국적 석유기업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 ⓒFriends of the Earth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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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가 지난 5일(현지 시각) 전 세계 70개국 3만 여명의 사람들을 대신해 초국적 석유 기업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장을 전달했다.
 
이날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그린피스, 액션에이드 등 7개의 인권·환경단체와 500명의 공동원고와 함께 총 236장에 달하는 소장을 헤이그에 위치한 쉘 본사에 송달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지난해 4월 쉘이 8주 안에 화석연료 개발에 집중한 사업 및 투자 방침을 파리협정 목표에 맞게 변경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같은 달 말에 열린 쉘의 주주총회에서는 '기후변화 범죄'에 항의하는 글로벌 공동행동을 조직하며 쉘의 과감한 개혁 단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쉘은 끝내 사업방침 전환에 대한 세계시민사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도널드 폴스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쉘은 화석 연료 산업이 기후 변화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파리협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기후 정책에 반대하는 로비를 계속하고 있으며, 석유와 가스 채굴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심각한 기후 위기를 야기할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채택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전 인류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 이상 추가적인 온도 상승이 있을 경우 파국을 면할 수 없음을 밝혔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쉘의 현재 기후정책은 배출량 감소를 보장하지 않지만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 이상으로 올리는 데는 기여한다. 이들은 쉘이 세계의 1.5℃ 이하 유지 가능성을 고의로 훼손함으로써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을 이끄는 로저 콕스 변호사는 "우리가 승소하게 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초국적 기업 중 하나인 쉘은 사업방침을 변경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기후변화 책임에 직면한 다른 여러 화석연료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초국적 석유 회사가 기후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시에서는 엑손모빌, 셰브론, BP 등 주요 정유업체 5곳을 상대로 기후변화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와 기업에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의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1.5℃를 지키기 위한 세계의 움직임에 환경연합은 적극 동참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혜린씨는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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