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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뒤 전국에 산재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전파 감시소를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도·감청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문서 중 일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뒤 전국에 산재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전파 감시소를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도·감청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문서 중 일부.
ⓒ 천정배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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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뒤 전국에 산재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전파 감시소를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감청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을 검거한다는 이유에서다. 민간인 감청을 위해 정부 부처까지 동원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8일 공개한 과거 기무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무사는 서울·광주·부산 등 전국 미래부 산하 10개 전파 관리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선통신(무전기) 감청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단서 확보에 주력'이라는 이 보고서에는 유병언 전 회장 부자에 대한 탐문·수색정찰 활동 등이 담겨 있으며, 2014년 6월19일 기무사로부터 국방부 장관에 보고됐다.

천 의원이 공개한 이 문서에는 '유병언 주요 은신 예상처: 영농조합, 종교시설, 밀항 취약지역' 등 내용과 함께, 실제 전국에서 민간인들 무전 내용을 감청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지금 조리했으니 2~3분 후 (손님의) 만족도 체크 바란다"는 모 식당 직원들 내용부터 "OO이 어디 있니", "나 놀이터에 있어요"라는 모녀간 대화, "트랜스포머 A석을 잡아두라"는, 영화관에서 오간 무전 내용 등 민간인들 대화가 무차별 수집돼 기무사에 보고된 것이다.

시민 대화를 엿듣는 도청은 불법이며, 영장을 받아 진행되는 합법적 감청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 소지가 있어 매번 논란이 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군부대 내 방첩활동이 임무인 기무사가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무선 통신을 감청한 것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미래부 전파감시소에서 감청, 검찰총장 지시로 시행"... 검찰총장 연루 의혹

이 문서에는 또 "미래부 전국 10개 고정전파감시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전기 감청 가능"이라는 내용과 함께 "→ 검찰총장 지시로 시행 중(中)"이라고 쓰여 있다. 천 의원 측은 "이는 기무사의 무차별 감청이 검찰과의 협업 속에서 이뤄졌고,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전국적으로 미래부 전파감시소가 활용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침몰 10여일 뒤인 4월28일 '세월호 TF'를 발족, 같은해 6월11일 3처를 합쳐 '유병언 TF'로 활동했다(기무사가 추후 구성한 '유병언 검거TF'와는 별도의 조직). 지금까지 이 '유병언 TF'는 기무사의 자체 결정과 자체 보유 장비로 민간인 대상 무선 통신 감청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천 의원의 제기로 정부 부처 기관이 동원된 감청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천 의원은 "현재 기무사 '불법 감청' 관련 수사는 유병언 TF를 지휘했던 준장 1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몸통은 다 빠져나간 셈"이라며 "기무사에 이런 '불법 감청'을 독려하고 공모한 윗선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 JTBC 뉴스룸 >에 따르면 이런 의혹에 대해 검찰은 "기무사와 '불법 감청'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과기정통부도 "유병언 관련 '불법 감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해당 문건을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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