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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가 20일 오후 서울 저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에서 아들의 죽음 당시 겪은 일을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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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처럼) 노동자가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는 사회가 될 때까지 싸울 겁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23세), 제주 생수 공장에 현장실습 나갔다 숨진 이민호(17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김용균(24세)까지. 젊은 나이에 산업재해로 숨진 청년노동자 유가족들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았다.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고 황유미 아버지 황상기씨를 비롯해 고 이민호 아버지 이상영씨,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PD 동생 이한솔씨 등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들이 '증언대'에 섰다.

이들은 단지 산재노동자 유가족에 멈추지 않고 반올림,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통해 저마다 시민사회운동을 벌이고 있다. 더는 자신의 딸이나 아들, 형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는 신념이 이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것이다.

 "더는 우리 아들딸 같은 억울한 죽음 없어야"

지난해 11월 아들을 떠나보낸 지 두 달이 지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지 시종 눈물을 멈추지 못 했다.

김씨는 "용균이가 일하던 곳이 너무 처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참 울다가 2층으로 올라갔더니 하청업체 관리직이 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 아들 용균이가 가지 말라는 데 갔고 하지 말라는 거 했다, 용균이 보험 들어 놓은 거 있으니 그거 받으라고 하더라"면서 "회사에선 (기계에) 이상신호가 발생해도 가만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는데 같이 일하던 사람에게 몰래 물어보니 (이상신호가 발생해도) 무조건 가서 일을 처리하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안에서 짐승처럼 울어댔습니다. 악을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처참할 수 있는지. 공기업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그렇게 (근무 환경이) 열악해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이나 대전청에서 왔다간 적도 없고 한 달 전 검사에선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8년 동안 12명이 죽었는데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보입니다. 11명 죽었을 때 제대로 (조치)했다면 우리 아들이 안 죽었습니다."
 

 
김씨는 "기업과 정부, 정치인이 합세해서 우리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최소한 임금 주고 최대한 이윤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지난 두 달 사이에 알게 됐다"면서 "건설업, 조선소에서 특히 사람이 안전하지 않아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인해 죽고 다친다는 거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나라를 바꿔야 한다. 나라가 그냥 바뀌지 않는다"면서 "서민과 유가족, 언론이 다 힘을 합쳐야 바꿀 수 있다,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007년 3월 백혈병으로 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산재 인정과 진상 규명을 위해 삼성전자와 노동부를 상대로 10년 넘게 투쟁해온 황상기씨는 이날 "많은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기업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처벌을 받는 법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법은 정부와 국회에서 절대 안 만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노동자,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끝까지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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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11월 제주 생수공장에 현장실습을 나갔다 숨진 고 이민호군 아버지 이상영씨가 ‘2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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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제주 생수공장에 현장실습을 나갔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진 고등학생 이민호(17)군의 아버지 이상영씨도 "산재 사망 사고가 났을 때 두 번 다시 회사가 기사회생하지 못하게 벌금을 때리든, 징역 5년 이상 살게 하든 해야 안전한 공장과 안전한 기업이 만들어진다"면서 "나만 아니면 돼, 내 자식은 저런 데 안 가, 돈만 벌면 돼, 하는 게 우리 기업들 행태인데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다는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업주 처벌하는 법 있어야 산재 사망 줄어"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인 박민호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은 30년 전 일이지만 오늘 유가족 증언을 들으니 오히려 그때가 문제 해결이 더 쉬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투쟁이 힘들어 보인다)"라면서 "경제는 발전했는데 지금도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고, 국가도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이 지난 2017년 4월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관련 공무원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 상태다.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날 "선진국인 영국도 모든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과실 때문인데 그렇다면 한국의 산재사망은 거의 모두 기업의 태만과 무책임함으로 인한 '인재'라고 할 수 있다"면서 "사업주들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는 것,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한 고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라면서 "기업도 개인처럼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 기업의 범죄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이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기업 범죄로 죽어간 많은 이들과 유가족의 한이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