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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 위원들이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열린 출범식에서 출범선언서를 낭독한 뒤 "혐오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라는 문구를 앞세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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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혐오, 이주노동자 차별 등 우리 사회 혐오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 대표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일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아래 혐오차별대응특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인권위 자문기구인 혐오차별대응특위는 이날 인권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계 대표 등 2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앞으로 혐오차별대응특위는 인권위 실무 조직인 혐오차별기획단과 함께 우리 사회 혐오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범사회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 운영 기간은 1년이며, 필요에 따라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5명 위원 위촉, 1년간 활동

혐오차별대응특위는 이날 출범선언문에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위는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이 온라인에 넘쳐난다"면서 "혐오의 문제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규정하고,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혐오차별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혐오차별 해결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혐오차별이 매우 심각한 양태로 표출된 건 요 근래지만 몇 년 사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돼 누구도 혐오와 차별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회로 갈 것 같다"면서 "상대에게 갖는 분노를 넘지 않으면 민주평등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한다"면서 혐오차별대응특위 활동에 무게를 실었다.

출범식 후 바로 이어진 1차 전체회의에서는 소모두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운영위원장과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이 각각 이주민 차별과 여성혐오 사례를 발표했다.

미얀마에서 한국에 온 지 24년이 됐다는 소모두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본인 마음대로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는 문제와 사업주의 숙식비 강제 징수 문제, 최저임금법 이주노동자 배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소모두 위원장은 "퇴직금 안 주려고 이주노동자를 본국에 휴가 보내고 이탈 신고해 입국 못하게 막는 사업주, 외국인이라 물건 안 팔겠다는 편의점 사장, 1시간 안에 먹고 나가라는 고기 뷔페집 등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에서 일상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 요구는 최소한 인간으로 대우에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백래시 현상으로 여성들 공격 받아... 가해 행위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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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왼쪽)이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소모두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운영위원장(가운데)과 함께 각각 여성혐오와 이주민 차별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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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국장은 "최근 흐름을 보면 '백래시'(사회 변화에 반발하는 심리 및 행동을 이르는 말) 현상으로 여성 혐오에 대응하는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공격이 매우 심한 상황"이라면서 "정부 특별추진위 출범 등 사회적 진보와 동시에 반발하는 세력이 커지는 걸 절감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반발 세력의) 공격에 노출된 문제를 고려해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국장은 "백래시 현상은 20-30대 남성들 위주로 젠더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본인들이 역차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정책을 낼 때도 단순히 개인 문제로 환원해 시혜적이거나 보호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얼마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가해 행위를 분석하고 그 사람들의 재사회화 방안을 연구해서 어떻게 함께 사회를 바꿔갈지 고민하는 것"이라면서 "시시각각 변해가는 백래시 흐름을 함께 짚으며 활동하면 세상을 바꾸는 활동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도 단순히 혐오차별 피해자 보호에 그치지 않고 혐오차별 가해자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문민서 인권위 혐오차별기획단장은 이날 발표한 '혐오차별 대응전략'에서 "지금까지는 혐오표현 피해에 집중했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혐오 발화자들이 생각하는 가치, 갈등의 사회적 맥락, 유통구조 등을 심층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혐오차별대응특위는 범정부적인 혐오차별 대응 정책을 견인하는 한편, 혐오차별 예방 및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혐오차별 예방 및 대응 교육을 확산할 계획이다. 다만 이주노동자, 여성 등을 차별하는 법·제도 개정이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방안 등은 이날 대응전략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