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김종훈 의원이 1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열 열고 조선소 하청노동자 실태 전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권익보호 바람이 강하다. 하지만 여전히 무풍지대인 곳이 있다.

바로 조선소 현장이다. 조선강국을 기치로 이윤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사이 어느새 조선소 생산현장에는 하청(비정규직)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 수를 훌쩍 뛰어 넘었다. 

지난 3년간 3만5천 명이 구조조정된 후 최근 대우조선 인수 추진으로 다시 세간의 화제가 된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에서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하청 노동자 불이익 현실을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그 중심에는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 지역구 김종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노동계가 있다.

김종훈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과 노동자들의 꿈을 앗아가는 조선소 현장을 이대로 두고서는 조선업의 미래도, 노동자들의 행복한 삶도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조선소 작업현장의 생산구조와 하청노동자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삭감, 불법도급, 안전불감증,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등 조선소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뿌리뽑아야 한다"며 "나아가 하청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산업, 저비용 이유로 하청중심 생산구조 갈수록 더 심각해져"

김종훈 의원은 이날 오전10시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용균씨의 참혹한 죽음은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고통에 대한 전 사회적 각성의 계기가 되었지만 우연히 일어난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것은 바로 "이윤과 효율만을 신성한 가치로 여기고, 수많은 청년들을 저비용의 사회시스템으로 내몬 결과가 가져 온 필연적인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울산의 조선소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비용을 이유로 하청중심의 생산구조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헸다.

김종훈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삭감, 고용불안, 중대재해로 기본권이 심각하게 저하되었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할 권리는 블랙리스트, 노조탄압 등으로 사실상 무력화 되었다"면서 "청년들과 노동자들의 꿈을 앗아가는 조선소 현장을 이대로 두고서는 조선업의 미래도, 노동자들의 행복한 삶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나서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소 작업현장의 생산구조와 하청노동자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진행해 관행처럼 되어온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뿌리뽑아야 한다"며 "나아가 하청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어 현대중공업 회사측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한다는데, 다른 문제는 다 제쳐두고라도 기형적인 하청중심 생산구조를 그대로 두고 덩치만 키우는 게 조선업 미래와 노동자들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겠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하청중심의 생산구조를 청산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종훈의원은 올해 하청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며 '하청노동자와 가족들의 생활실태 조사' '하청노동자 권리 찾기 연속토론회 개최' '하청노동자들이 SNS를 통해 익명으로 현장의 불법과 차별 행위를 제보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마련' 을 약속했다.

또한 '정책대안, 입법과제 제시, 대중운동 진행'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 사회적 연대에 집중' 등도 약속했다.

결론적으로 김종훈 의원은 "사문화된 헌법인 노동3권 법 조항만으로는 하청노동자의 노조할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당, 국회, 시민사회세력, 뜻있는 국민의 힘이 모아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과 하청노동자들에게도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나와, 우리의 아들 딸, 청년의 문제이자, 우리사회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므로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