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자유한국당이 김진태·이종명·김순례 '5.18 망언' 논란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은 5.18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삭제하는 등 '5.18 특별법' 재개정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김병준도 확인한 '거짓' 주장... 조건없이 동의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5.18 관련 법안 개정을 하나 내려고 한다"며 지난해 2월 국회 국방위원회가 통과시킨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특별법)'에서 진상 규명 범위 중 북한군 개입여부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애당초 5.18 특별법이 민간인에 대한 헬기 사격의 발포 명령자, 공군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목적지 등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밝혀내지 못한 '광주 시민 희생의 전말'에 초점을 맞췄던 만큼, 규명 범위부터 재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39년 동안 여러 차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다"라며 입장을 밝힌 것도 개정안 추진의 근거가 됐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도 확인했고 국가기관도 9차례에 걸쳐 확인했다. 허무맹랑한 지만원의 주장은 확정판결이 난 사안이다"라면서 "그러니 법 개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김 위원장의 말이 진실이라면 조건 없이 동의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당시 법안이 통과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5.18특별법이 통과되며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 규명 범위에 들어갔다. 당시 한국당이 법 통과 저지 목적으로 이를 주장했고,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도 일단 진상규명이 중요하니 같이 하자, 규명된 부분이니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부 위원도 지난해 2월 국방위 공청회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규명 범위에 포함하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왜곡된 사실을 검증하는 목적이라면 개입설 조작의 배경을 검증하는 선에서 다뤄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관련 기사 : "5.18 북한군 개입 조사 고집한 한국당, 망상가의 말 그대로 받아").

홍영표 "제명 위한 의원 수 부족? 반드시 퇴출시킬 것"

민주당은 법 개정 외에도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함께 망언 3인방의 국회 퇴출, 법적 처벌 강구 등 실질적 행동에 시동을 걸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는'한국당의 5.18 망언 및 역사왜곡, 날조에 대한 처벌방안 모색'을 주제로 5.18 단체와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 토론회도 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자리에서 "한국당이 뒤늦게 사과를 하고 망언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 제소 입장을 내놨지만, 뒷북 대응에 물타기로 보인다"면서 "국회에서 망언 3인의 퇴출을 위한 의원 수가 부족한데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야3당과 함께 반드시 퇴출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진행한 5.18 망언 3인에 대한 제명 요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대국경북 57.6%를 포함해 국민 64.3%가 제명을 바라고 있다"면서 "국민 요구를 하루 빨리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관련 기사 : 국민 10명 중 6명, '5.18 망언' 국회의원 제명 "찬성").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