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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미국 현지시각)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미국 현지시각)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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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더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각으로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제일주의'에 입각한 자신의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부정확하다 못해 거짓말 수준으로 '뻥튀기' 된 수치가 동원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과 무역·군사 분야 협상을 하면서 미국 제일주의에 부합한 성과를 올린 예로 한국을 들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을 지켜주면서 엄청난 돈을 잃는다, 그들을 지켜주는 데에 연간 수십억 달러가 들어간다"라며 "내가 요구하니 그들은 받아들였다, 폼페이오 장관·존 볼턴과 함께 일한 결과로 몇 번의 전화통화 끝에 어제 그들은 돈을 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용에 50억 달러, 그들은 5억 달러 더 내기로"

"(한국은) 그들의 국방을 위해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 5억. 내가 '왜 전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아무도 요구한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그것(방위비 분담금)은 올라야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용에는 50억 달러가 든다. 한국을 예로 들면,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문 대통령과도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북한이 따라오고 있다. 한국은 그저 예시일 뿐이다.

한국을 지키는 데에 우리는 매년 50억 달러를 써왔다. 우리는 이보다는 나은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 그리고 몇 년간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훌륭할 것이다. 그들은 아주 착하게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통해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한 것처럼 말했다. 전날 텍사스주에서 열린 정치 집회에서도 그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분을 5억 달러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이전에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던 5억 달러를 주웠다"라고 말했다. 실제 2019년도 증액분은 약 7000만 달러(787억 원)에 그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50억 달러가 든다고 했지만, 이는 '현지 발생 비용'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2019년도에 한국이 내는 분담금 약 9억2000만 달러는 주한미군 전체 비용의 1/5에도 못 미친다.

'현지 발생비용 분담원칙' 변화 시사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부풀려 말한 게 아니라면, 미군 주둔에 필요한 현지 발생 비용 외에도 주한미군 장병 임금과 장비 유지비용 등 주한미군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50억 달러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발생 비용'보다 훨씬 규모가 큰 전체 주한미군 비용을 제시하면서 '그래도 한국이 부담하는 돈은 너무 적으니 앞으로도 많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는 2020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의 '새로운 기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차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막판에 미국은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 체계를 재검토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이유였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현지 발생 비용을 분담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이 이뤄진다.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군무원이나 각종 용역, 건설비 등을 한국이 분담한다는 것이지, 미군 장병의 월급을 분담한다는 게 아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 내용으로는 '현지 발생 비용 분담 원칙'에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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