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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만원과 나란히 선 이종명-김순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과 함께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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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어난 상황에 대해 크게 유감을 표시하며, 해당 의원들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 마음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11일 밝힌 입장이다. 김진태(강원 춘천)·이종명(비례대표) 의원이 주최한 '지만원 국회 5.18 공청회' 논란에 대한 여론이 개별 의원를 넘어 당 전체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김무성 의원뿐만이 아니다. 복당파인 장제원(부산 사상),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 등도 같은 비판을 던졌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오후 공청회 전반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하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 혼란이 충분히 예상됐던 행사였던 만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제지했어야 옳았다는 비판이다.
사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한국당 발 구설, 망언, 망동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때마다 당 차원 또는 개별 해명이 나왔지만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이 따라붙었다. 때로는 선거철 '지지세 결집'을 위해서, 때로는 이념적 공세를 목적으로 광주와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보수 진영 일부 의원들의 '말말말'은 반복돼왔다.
망언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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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만원에 항의하는 시민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서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진실은 거짓을 이길 수 없다", "광주를 모욕하지 말라"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펼치며 항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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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이 법적으로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지만 정서적으로는 동의 못하는 사람이 많다."
"행사가 벌어진 2박3일간 광주는 완전히 해방구였다. 주체사상 선전 홍보물이 거리에 돌아다니고, 교육현장에서까지 사상 주입이 이루어졌다."
지금부터 13년 전에도 쌍둥이 사례가 있었다.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김용갑 전 의원이 각각 2004년 8월 의원총회와 2006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 말이 그것이다. 신군부 정권에서 국가안전기획부, 이른바 안기부 기조실장을 지낸 그였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 등 국회 윤리위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처럼, 당시 여당에서도 김용갑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나왔다. 강기정, 김동철 등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7명은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 시민의 희생과 노력을 욕보이는 행위"라며 광주시민에 대한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대선 기간인 2017년 4월에는 당시 대권주자였던 홍준표 전 대표가 '5.18유공자 자녀 취업 가산점' 논란을 부추겼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군 가산점 제도에 각을 세우며 국가·독립 유공자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가산점 제도를 굳이 5.18 유공자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갈등을 점화시킨 것이다. 당시 일부 극우단체들은 홍 전 대표의 유세 현장에서 직접 제작한 5.18 유공자 가산점 이슈 전단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울산 남구갑)은 2017년 6월 당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5.18단체 관계자를 향해 '어용 NGO단체들이다'라고 말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송선태 5.18 기념재단 전 상임이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후 "NGO 단체가 어용단체가 돼서야 되겠느냐는 포괄적 이야기를 한 것이지 5.18 단체를 어용단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비판은 가라앉지 않았다.
5.18을 폭동으로 묘사하는 등 5.18특별법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이른바 '가짜뉴스'를 동료 의원 단체 채팅방에 올려 홍역을 치른 시의원도 있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김홍두 고양시의원은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시의원 17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5.18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배상금 논란글을 옮기며 "5.18 폭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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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두 새누리당 고양시의원이 지난달 24일 소속 시의회 야당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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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초동 조치 잘못"
'5.18 망동 자충수'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분석가들은 보수의 가치와 '전두환 비호', '5.18 망언'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잇따른 선거 참패를 겪으면서도 인적 청산 등 구태를 벗고 새 보수로 거듭나기 위한 작업에 소홀해 생겨난 잡음이라는 주장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수정당이라서가 아니라, 보수 정당의 극히 일부에서 나온 이야기"라면서 "(논란 촉발 원인은) 당 지도부가 수습을 잘 못해서 그런 거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나가야 했다, 지금이라도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강경 보수로 결집하고 있는 일부 목소리가 돌출하면서, 최근 보수층 결집 및 중도층 일탈로 표출된 한국당 지지세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고 경고했다. 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로 보수층이 결집하고 영남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동정론이 불거지며 강경 보수층의 근거없는 자신감이 되살아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라면서 "누군가 한국당은 보수정당이 아니라 보수맛 정당이라고 하더라, 바나나 없는 바나나맛 우유같다는 표현이다, '보수맛'이 아닌 진짜 보수정당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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