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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 미대사관저앞,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규탄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정동길 미대사관저 앞에서 민주노총,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진보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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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와 갱신 기간을 놓고 한미 양국이 줄다리기를 벌이던 방위비분담금(SMA) 협상이 이르면 7일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면서 "우선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금년도 국방비 인상률인 8.2%를 반영해 1조500억 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오늘 중에 가서명되면 정부 내 절차가 2∼3월 안에 마무리되고 4월에는 국회 심의를 진행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에서 한국은 계약 기간을 종전대로 5년으로 하고 분담금이 최고 1조 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으나, 미국 측의 일방적 압박 공세에 일정 부분 밀린 양상이다.

때문에 향후 5년간 분담금이 해마다 7~8% 전후로 인상된다면, 오는 2024년 한국정부가 지급할 분담금은 현재보다 50% 이상 폭등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전면 재협상 촉구... "불법 부당한 요구 수용"

분담금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회진보연대, 소파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협상 결과대로라면 한국이 분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2018년 9천602억 원에서 최대 1천400억 원이 오르게 된다"면서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협상 결과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수많은 방위비 삭감요인이 있었음에도 한미 당국이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증액을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에 일방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우는 이런 불균형적인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은 한미관계의 일방성과 굴욕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