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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 외친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있다.
▲ 만세 외친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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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42명과 함께 '경기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는 복지와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복지형 성장모델'로서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우리 경제가 소수의 특권 경제가 아니라 다수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 경제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과감한 추진력' 이재명... 지역화폐 제도 본격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방안 토론회 -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관련 기관·단체, 소상공인,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초반 참석자들은 기념촬영을 하면서 "지역화폐 파이팅! 골목상권 파이팅!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특히 강창일, 고용진, 권미혁,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성환, 김영진, 김영호, 김종훈,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노웅래, 백재현,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심재권, 안민석, 유승희, 윤호중, 윤후덕, 이석현, 이용득, 이용주, 이원욱, 이인영, 이종걸, 이학영, 임종성, 정성호, 정인화, 제윤경, 조응천, 최인호, 추혜선, 홍의락 등 국회의원 42명이 토론회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입장하는 문희상-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희장 국회의장과 함께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입장하는 문희상-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희장 국회의장과 함께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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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은 축사에서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정부도 지자체의 지역화폐 정책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어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복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지역화폐"라며 "성남시장을 하면서 일찌감치 지역화폐 제도를 연구하고 실행을 해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 전체에 지역화폐를 확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협 위원장은 이어 "과감한 추진력, 하면 이재명 아니겠냐"며 "지난해 1년 동안 전국적으로 38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금년에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약 4900억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화폐 제도가 본격화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자원과 기회가 순환돼야 경제가 산다!"
ⓒ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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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지출 통한 성장만이 유일한 지속적 경제 성장의 길"
 
인사말 하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 인사말 하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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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환영사에서 "42명의 국회의원이 이 행사에 참여해줘서 고맙다"며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겠지만, 크게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투자할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 즉, 저성장 시대로 바뀌었다"며 "이럴 때는 집중이 아니라 투자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우리 경제는 자본, 기술, 배움, 인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한쪽에 쌓여서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한 뒤, "이럴 때 국가정책은 사장되어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현실 경제에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사지의 모세혈관이 튼튼해야 심장도, 머리도 튼튼해진다"며 "경제도 지역이 살고,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살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함께 기회를 누리는 공평한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는 줄어든 정부의 지출 중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계층이 혜택을 받을 때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그것을 지역 사회에, 해당 지역 골목에 반드시 한번 쓰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한때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 배치되는 개념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장치"라며 "복지와 지출을 통한 성장만이 유일한 지속적 경제 성장의 길이라는 게 세계 석학들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경제민주화는 유통에 있어서의 양극화를 혁파하는 것"이라며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의 평균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데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복지 정책이다. 복지와 지역화폐를 잘 결합한 경기도의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하는 이재명-노웅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대화하는 이재명-노웅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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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방정부와 국회가 함께 민생을 챙기기는 토론회를 여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 같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더 확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어 "경기도의 지역화폐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경기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새로운 복지형 성장 정책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역화폐 활성화가 잘 되는 지역은 지역화폐로 택시비까지 지불하는 상황"이라며 "지역화폐 활용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지역경제 살리기 수단 중에서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청와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괄목할 성과를 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능성을 보여줘서 자영업자를 대신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태연 비서관은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소상인들이 단순히 지원을 받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지원해서 (경제)성장 동력을 끌고 가는 엔진에 부어지는 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제도-지역화폐' 연계 추진... 세계적 선도사례"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가 '복지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경제효과',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역금융과장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계획 및 기대효과',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하는 경기지역화폐'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병조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지제도-지역화폐 상품권' 정책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대안"이라며 "세계적으로 지자체가 '복지제도-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은 시범적인 선도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단체, 청년 대표, 학부모 대표, 경기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분야별 대표들이 참여해 자유토론을 벌였다.

아동수당을 받는 서진씨는 "광역인 경기도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다보니 시군단위에서 가맹점 유치가 적절하게 되지 못할 경우 산후조리비로 지급되는 수당의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면서 "수혜자인 산모에 맞춰져 있지 않고 산후조리나 출산용품 관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맞춰져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도내 31개 전체 시군이 각각 발행하는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되고, 각 시군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오는 2022년 까지 1조5905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우선 도내 거주 만24세 청년 17만 명에게 지급될 청년배당 1752억 원과 공공산후조리비 423억원(8만4천 명)을 포함, 총 4962억 원을 올해 발행할 예정이다.

일반구매자는 액면가의 최대 6% 할인된 가격으로 각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또는 카드를 지급받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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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2021)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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