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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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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화도~북한 개성·해주를 잇는 남북평화도로 연결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함께 신청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고려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던 기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었으나,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은 별도로 고려해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됐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체 사업비 24조1000억 원 규모의 23개 재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한 뒤 발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전체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은 귝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사업 가운데 선정했다"고 기준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통한 공공투자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12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영종~강화 평화도로'와 'GTX-B노선' 2건의 예타 면제 사업을 제출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길이 3.5km 왕복 2차로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길이 3.5km, 왕복 2차로 규모로 사업비는 약 1000억 원이다. 이 사업은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2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에 공사를 착공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신도~강화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도로망 종합계' 등 상위계획 반영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GTX-B노선'의 경우 예타 면제 사업에서는 제외됐지만, 예타 면제 사업 제출 이후인 지난해 12월 19일 정부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2019년 안에 예타를 완료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9일 발표에서도 GTX-B 조기 착공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인천시는 "GTX-B노선은 정상적인 예타를 통해 향후 국회 예산 심의 논란이나 시민사회의 재정낭비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타당성 논란없이 사업성을 기반으로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올해 안에 예타 통과를 시작으로 GTX-B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안에 추진하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