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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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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답답하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에 줄곧 목소리를 높여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은평갑)이 23일 '양승태 구속' 가능성에 씁쓸한 전망을 내놨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선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날이었다. 지지부진한 수사부터 반성 없는 연루 법관들까지,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종합했을 때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런 분위기 영향 미치는 한..."

대표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감봉부터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법관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손발이 된 법관들이다"라면서 "사법부를 사상 최악의 지경으로 만들고도 솜방망이라고 비판 받은 징계마저도 싫다고 취소해달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만큼 사법농단을 대하는 사법부의 인식이 맹탕에 가깝다는 지적이었다. 자연히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가능성도 "회의적"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분들은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전직 대법관들의 영장도 기각되고 고위 법관들이 공개적으로 수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를 보고 취소소송을 내면 취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한 법관은 징계 대상 8명 중 총 5명으로, 정직 6개월을 받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부터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정직 3개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감봉 4개월)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견책) 등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을 통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분위기가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발부 질문에 '회의적이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은 영장발부부터 법 원칙에 따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아울러 징계 취소 소송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