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이하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가 지난해 11월 21일 시달한 경북도교육청의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경북도교육청이 인사제도 개선안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학교근무자와 여성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새로운 인사제도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인사제도개선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 수준 이하(평균 2.66, 표준편차 1.159)로 나타났는데 여성공무원과 학교근무 공무원의 불만이 높았다.

인사제도개선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근무지별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평균이 3.43, 도교육청(3.35), 교육지원청(3.33) 순이었다. 학교 근무자의 만족도 평균은 3점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근무지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5.491,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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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교육청 인사제도개선안에 대한 근무지별 만족도 교육행정기관(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보다 학교 근무자의 만족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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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개선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남녀 차이에 대해 독립표본t-검정을 실시한 결과, 여성 평균 2.50, 남성 평균 2.97로 여성이 더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2.927, p=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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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교육청 인사제도개선안에 대한 남녀 만족도 차이 여성공무원의 만족도가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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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출산 기피 현상이 심한 우리사회 현실에서 여성공무원을 배려하지 못하는 인사제도 개선안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북도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를 배제한 잘못된 개선안이므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여성공무원과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안을 경북도교육청이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경북교육청지부는 도교육청의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 수준 이하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교육청의 현행 인사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설문조사 결과와 연관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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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교육청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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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수준 이하인 것은 현행 인사제도가 불공정한데 도교육청의 인사제도 개선안은 이를 더 심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북도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들이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경북교육청지부는 현행 인사제도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무기관에 따른 승진 차별 해소, 투명성 확보 노력을 경북도교육청이 해야 한다며(설문조사에서는 차별이 있다는 의견이 77.6%)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근무자 중심의 개선안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윗사람의 선택을 받기 위한 줄서기가 심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인사제도에서는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려면 윗사람의 선택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윗사람에 대한 줄서기는 필연적으로 부정을 부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인사제도 개선안 시행을 중단하고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점수제 보완·관내전보인사의 세밀한 점수제·도교육청 별도 전입 절차 폐지 등 실질적인 순환근무제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설문조사에서는 순환근무제도 개선에 대해서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70.1%로 나타났다).

이상현 경북교육청지부장은 "경북도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68.3%가 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의 인사제도 개선안은 절반이 훨씬 넘는 공무원을 배제하는 잘못된 개선안"이라면서 "임종식 교육감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배제하는 교육행정기관 중심 행정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의 설문조사는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인터넷으로 실시했으며 총 214명이 참여했다. 설문분석은 E-STAT 2.0을 이용했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처리했다. 설문분석 결과 전문은 경북교육청지부 홈페이지(http://kbe.kgeu.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