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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8년 12월 25일 오후 서울크리스마스마켓에서 제로페이로 기부 선물을 구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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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제로페이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반박하는 글을 8일 발표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의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에 비치된 QR 코드를 스캔하면 결제 대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자영업자 통장으로 이체되는 방식의 결제 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경상남도·전라남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최대 규모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12월 20일 서비스 시작 이후 보름 동안 전체 결제 건수가 1607건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비판적인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언론의 비판은 정부와 서울시의 '준비 부족'과 '시장이 원치 않는 관제 서비스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에 맞춰지고 있다. 윤준병 부시장은 "제로페이가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지 보름 정도 지난 상황"이라며 "지금은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예정된 활성화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시장은 결제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올라선 신용카드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했음을 주지시켰다.

정부정책 지원 아래 성장한 곳이 신용카드사들이고, 심지어 경제성장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소비를 촉진시킨다는 명분을 들어 카드의 신용 기능을 통해 과소비를 권장하기까지 하지 않았냐고 항변했다.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제로화 방법 있다면 진작시켜야"

"신용카드의 수수료 결정을 단순히 자본력에 좌우되는 시장기능에만 맡기다 보니 신용카드사에 비해 협상력이 낮은 자영업자나 중소상인들은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협상력이 높은 대기업이나 백화점들은 오히려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지요.(중략)

이런 정부노력을 언론이 신용카드사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관치금융이라고 부르면서 매도해야 하나요?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방법이 있다면 이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정부를 독려해야지요."

윤 부시장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주류적 결제수단은 앞으로 모바일에 의한 간편결제로 급격히 전환될 것"이라며 "관제페이라고 불려도 금년 3월의 본격적인 서비스를 목표로 제로페이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당당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래 서울시 제로페이추진반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가맹점 수를 늘려가는 과정이라 서비스의 성패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편의점에서 제로페이 이용이 가능해지는 3월 이후로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시장의 글은 다음과 같다. 

<관제 페이가 나쁜 걸까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로페이 시범서비스가 작년 12.20.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3월의 본격적인 서비스를 목표로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핸드폰 소지자들께 제로페이앱을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자영업자들께 가맹점 등록과 QR코드 비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해 보수 및 경제 언론들이 관제페이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이런 비판이 과연 타당할까요?

최근 신용카드에 이어 핸드폰 등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결제수단은 현금>토큰·승차권>신용카드·체크카드·교통카드>모바일(간편)결제의 흐름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거래자료의 노출을 통한 탈세방지 차원에서 국가정책으로 모든 업소에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소득공제까지 제공해 사용을 진작시켜 왔었지요. 대표적으로 정부정책 지원 아래 성장한 곳이 신용카드사들입니다. 심지어 경제성장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소비를 촉진시킨다는 명분을 들어 카드의 신용(빚)기능을 통해 과소비를 권장하기까지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신용카드의 수수료 결정을 단순히 자본력에 좌우되는 시장기능에만 맡기다 보니 신용카드사에 비해 협상력이 낮은 자영업자나 중소상인들은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협상력이 높은 대기업이나 백화점들은 오히려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등이 개입해 매출액으로 카드수수료의 우대구간을 설정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정해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노력을 언론이 신용카드사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관치금융이라고 부르면서 매도해야 하나요?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방법이 있다면 이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정부를 독려해야지요.

핸드폰의 상용화로 국민들 대부분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디지털시대의 도래에 따라 신용카드의 매개 없이도 핸드폰 하나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시대에서의 주류적 결제수단은 앞으로 모바일에 의한 간편결제로 급격히 전환될 것입니다. 기술변화의 흐름에서 간편결제앱인 제로페이가 미래의 가야할 결제 수단이라면 이를 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관제페이라고 불려도 금년 3월의 본격적인 서비스를 목표로 제로페이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당당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96년부터 서울교통카드의 성장을 이끌어오면서 오늘의 신용카드 위상이 정부지원을 받아 정립되는 30년 이상의 과정을 잘 지켜봤습니다. 이제 제로페이가 시범서비스를 시작한지 보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지금은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예정된 활성화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간다면, 조만간 제로페이가 시민들이 애용하는 결제수단으로 정착되고 자영업자들이 판매대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것을 권장하는 모습이 일상화되며 이러한 현상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올 겁니다.

언론에서도 제로페이가 조기에 활성화(안착)될 수 있도록 핸드폰 소지자들께 제로페이앱을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자영업자들께 가맹점 등록과 QR코드 비치를 도와드리려는 노력에 동참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