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 ⓒ 이희훈 | 관련사진보기 |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9일부터 '증인신문'으로 2심 재판의 반전을 꾀한다.
1심에서 "같이 일해온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다"라며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선 전략을 바꿔 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증인 15명을 불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다. 증인 중 상당수가 이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라, 그는 "같이 일해 온 사람들"과 결국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첫 증인은 9일 출석하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김석한 변호사)의 요구를 받아 이건희 회장의 사면 등을 기대하고 다스(DAS)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고 자백한 인물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회장의 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입법 등을 위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61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큰사진보기
|
| ▲ "다스"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짧막한 답변을 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관련사진보기 |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이 에이킨 검프(김 변호사가 소속돼 있던 미국의 대형 로펌)에 보낸 돈은 다스 소송 비용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다", "이 회장의 사면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것" 등의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 전 부회장뿐만 아니라 다스 소송 비용 실무를 맡았던 현직 삼성 직원 2명도 증인으로 불렀다. 이들은 30일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그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증인 채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다른 증인들의 신문 이후로 출석 날짜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
다스부터 국정원까지... 유죄 관련 증인 총망라
증인신문의 하이라이트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출석할 예정인 23, 25일이 될 전망이다.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 전 기획관은 다스 소송비 대납뿐만 아니라 ▲ 다스 비자금 조성 및 횡령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전 대통령의 대부분 혐의를 검찰에 진술한 인물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김 전 기획관은 증인 15명 중 유일하게 두 차례나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김 전 기획관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모든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이 많다"라며 "첫날은 삼성과 관련된 내용을, 두번째 날 나머지 것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큰사진보기
|
|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월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 ⓒ 연합뉴스 | 관련사진보기 |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다스 실소유주'임을 명확히 하며 검찰이 제시한 다스 횡령액 349억 원 중 비자금 및 법인카드 사용 금액 245억 원을 횡령으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며 그 의혹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 반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을 증인으로 불러 이 같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출석하는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이사와 18일 출석하는 권승호 전 다스 관리본부장은 이 전 대통령과 함께 현대건설에 근무하다 다스로 자리를 옮긴 이들인데, 모두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권 전 본부장이 출석하는 날엔 다스 경리직원 조영주씨도 함께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조씨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2009년 김 전 대표이사 자리를 이어받은 강경호 전 대표이사도 30일 출석하는데, 그도 다스의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고 아들 시형씨가 실권자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권영미 전 대표이사(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와 다스 운영 등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계획이 담긴 이른바 'PPP(Post President Plan)' 문건의 작성자 제승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11일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린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다음달 15일 역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소환된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 원 중 4억 원을 국고 손실로 판단했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 역시 당시 원 전 원장의 입지가 불안정했던 점과 돈이 공적 용도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물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음달 13일 출석하는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반대 논리를 펼 계획이다.
'이팔성 비망록'의 주인공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다음달 8일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청탁한 내용이 상세히 들어 있는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검찰이 제시한 대가 36억 원 중 19억 원을 뇌물로 판단한 바 있다.
강훈 변호사는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도) 진술의 부족함과 모순을 설명하면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들의 진술을 기초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며 "2심에선 그들을 불러 '어떤 취지로 그런 진술을 했는지' 등을 물어보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지난 2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관련기사 :
다시 법정 선 이명박 "'다스는 누구겁니까'로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