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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진은 2016년 3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중인 박상인 교수.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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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활동하는 진보성향 학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소속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6일 낮 12시부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재벌 중심 경제구조를 바꾸는 개혁과 징벌 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한 기술 탈취 방지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산업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회와 유인으로 정부는 공정한 기회와 혁신 유인의 제공을 위해 경제 구조와 법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박상인 위원이 재벌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라고 전했다.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도 맡고 있는 박 교수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박 교수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가 유독 사회·경제개혁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의 진보지식인 성명에 참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도해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 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에는 각각 "재벌개혁 포기 선언"과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 등의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11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홍남기 경제부총리-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에도 "관료가 경제정책을 장악했다"라며 "박근혜 정부 2기가 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중소기업 중심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한단계 더 도약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입장하며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입장하며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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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는 김광두 부의장이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 방향'을 보고했고, 이어 16명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보고내용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오찬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민간위원들로부터 정책 제안이 나왔다.

거시경제분과의 성태윤 경제학부 연세대 교수는 "전체적인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시장을 비롯한 자원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측면의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혁신경제분과장인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업경쟁력 강화의 실천주체로 기업을 강조한 뒤 "기존 대기업 주심의 원가주도형 성장 및 투자 주도형 성장을 넘어서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라며 사람 중심 혁신기업 모델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기업가 정신과 직원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기업이 혁신하며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 모델 구현을 위해서는 사람 중심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기업가 정신 촉진을 위한 기업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혁신경제분과의 박해린 옴니시스템 대표도 "사람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고용노동부와 같은 정부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기업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혁신경제분과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사람 중심 경제 및 사람 중심 기업으로 이행하는 데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들이 먼저 사회책임, 사람 중심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투자 패러다임과 투자 방법론 등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거시경제분과의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교육, 금융, 공공 부문의 개혁 등이 함께 추진돼야 진정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말했고, 김동한 위원은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가 끝난 이후 브리핑에 나선 김현철 보좌관은 "최저임금과 관련, 성태윤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한계기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전했다.

김 보좌관은 "(경제운영 기조와 관련한) 속도조절이나 방향 전환에 대한 것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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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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