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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 관악구 대학동 주민센터에서 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최건)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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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관악구 대학동 주민센터에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1부에선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고봉주, 조태진, 최건 변호사와 이종배(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대표)씨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2부에서는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법에 대한 방청객과 패널간의 토론이 있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의 공저자인 조태진 변호사는 "사회 기득권층 자녀들의 로스쿨 진학, 출신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큰 부담이다"면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대화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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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 관악구 대학동 주민센터에서 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최건)주최. 사진은 패널들이 방청객들과 토론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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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변호사 :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이 기득권일 것 같지만, 사실 로스쿨 출신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기득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기득권인 경우가 더 많다.

방청객1 : 방송대 로스쿨은 어떤가요?

최건 변호사 : 방송대 로스쿨의 문제점은 학사관리가 안된다는 점이다.

조태진 변호사 :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공부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현재 오프라인 로스쿨도 이런데 방송대 로스쿨은 더 심할 것이다. 방송대 로스쿨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고봉주 변호사 : 방송대 로스쿨보단 예비시험이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방송대 로스쿨조차 반대하고 있다.

방청객2 : 로스쿨이 현재 자중지란에 빠져있는 상태다.

고봉주 (변호사) : 국민들이 이미 로스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터진 것을 경험해봤기에 로스쿨 문제에 대한 이슈에 대해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다. 현시점에서는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직장인 등 현실적인 사유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주어야 이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키(key)는 법사위원들이 쥐고 있다고 본다.

최건 : 로스쿨 쪽에선 예비시험이든, 방통로든 다 반대하고 있다.

이종배 :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 신사법시험이든 예비시험이든 도입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열심히 활동 하겠다.

고봉주 :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