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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회담, 악수하는 조명균-리선권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 고위급회담, 악수하는 조명균-리선권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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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6개 민간단체가 총 14건의 물건을 북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항목은 결핵약, 분유, 밀가루 등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2016년 2월 이후 결핵과 관련된 반출을 제외하고는 분유·밀가루 등이 전혀 (반출이) 이뤄진 적이 없다가 올해 (반출이) 됐다"라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구체적인 수량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도지원을 하는 민간단체들이 북한주민을 접촉하고, 방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 이후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같은 해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공표했다. 이후 민간단체의 밀가루, 분유 등 인도적 지원도 끊길 수밖에 없었다. 결국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이뤄진 다음에야 민간교류가 재개됐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은 돕겠다고 했지만, 국제기구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각 450만 달러와 35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북 인도지원 사업은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결국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경해지자 국제기구를 통한 대규모 인도지원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구체적 계획은 아직"이라면서 "국제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 당장 계획은 없다"라고 부연했다.

올해 탈북민, 작년과 비슷

한편, 통일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북을 떠나 남측으로 온 탈북민 수가 104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탈북민 수 1045명과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탈북 인원은 연 1000명에서 1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탈북민의 정착과 보호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올해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하나센터를 경기 서북부와 중부에 새로 만들었다. 탈북민을 위한 협력사무소 2곳도 내년에 경기도 남부와 경상남도에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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